이는 정부가 재정운용 범위 내에서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고, 실제로 총 9차례의 의·병·정 협의체에서도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돼 왔기 때문이다.
의협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협상에 임했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최대집 후보가 3월23일 의협회장에 당선된 가운데 정부는 그간의 논의 내용이 충분히 존중돼야 하지만 새 집행부의 요구를 수용할 준비도 돼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최대집 후보가 의협회장에 당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만난 보건복지부 관료들은 어떤 분이 회장에 당선되더라도 의료계에 손실에 안기면서 정책을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주길 기대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3월23일 서울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먼저 의사들이 정부에 대해 갖고 있는 의구심에 대해 답을 내놨다.이날 두 과장은 “문케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비급여의 급여화로 발생하는 의료계의 손실은 전액 보상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며 “예를 들어 관행수가 100만원이던 비급여를 50만원으로 수가를 책정했다면 나머지 50만원은 행위수가 등 다른 부분을 인상해 다 맞춰주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정부는 병원계의 경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폐지 과정에서 정부와 일을 해본 경험이 있어 새로운 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편이지만 개원가는 정부와 이런 종류의 협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불신의 구름이 쉽사리 걷히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손영래 과장은 그러나 “의료계는 비급여를 제외하고 급여부문에서 나는 적자를 모두 보전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듯이 보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급여와 비급여 수입을 모두 합산한 것이 총수익”이라며 “비급여에서 과잉수익이 나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번 기회에 의료계와 함께 저평가된 급여수가 부문을 인상해 수가체계의 균형을 맞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급여권의 평균 원가가 86%라면 검체·검사는 120% 이상, 수술은 75%로 행위수가가 낮다는 것이 문제며, 이런 상황에서는 도덕군자를 데려다놔도 검체·검사에 쏠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며 “문재인케어 프레임은 그런 부분도 함께 해결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실제로 수술이나 소아과, 외상, 수지접합, 화상 등의 경우 전형적인 저수가 항목으로 꼽히고 있으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의료계와 함께 이같은 왜곡을 바로잡길 원한다고 밝혔다.
또 진료과목별로 비급여 비중이 큰 진료과목과 그렇지 않은 진료과목 간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여기에는 학회와 개원의협의회, 의협과 병협이 모두 참여해서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그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종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3천600개 항목의 비급여를 급여화할 때 의원급과 병원급 간의 손실 비율이 2대8 정도 되는데 의협 비대위는 총액 4조 8천억원 중 3조 6천억원을 의원급에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러면 병원은 다 망하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정윤순 과장과 손영래 과장은 “수가부터 인상하고 문재인케어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협 비대위의 주장은 지나치게 개원가 중심적 사고”라며 “정부는 보장성 강화와 수가가 함께 진행돼야 하며, 그 과정에서 종별·과목별 손실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새 의협 집행부가 참여하는 의·병·정 협의체를 통해 문재인케어가 그 동안 왜곡돼 있던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의욕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