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대책 출발점에 의의
보건의료노조는 3월20일 정부가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과 관련해 간호인력 문제의 심각성과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간호인력 문제 해결의 핵심고리로 설정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간호인력 문제 해결이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관건인 만큼 간호인력 문제를 국가적 책무로 인식하고 정부가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대책을 통해 간호인력문제 해결의 첫 출발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종합대책에 △간호관리료 수가 지급 기준을 환자수 대비 간호사수로 산정 △간호수가 개선에 따른 수익을 간호사 처우 개선으로 직접 연계 △권역외상센터 간호사 처우 개선 △신규간호사 대기순번제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 제정 △주기적인 인권침해 실태조사 △공중보건장학제도와 지역인재특별전형 등 취약지 간호인력 양성제도 개선 △간호정책 전반을 전담할 ‘간호간병통합TF’ 설치 △간호인력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진전된 방안들이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내놓은 정책이 미흡하고 단편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병원의 현실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에는 간호사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저임금 해결과 임금격차 해소대책, 높은 노동강도와 엄청난 업무량 경감대책, 빈번한 시간외근무 줄이기 대책, 직접적인 간호인력 확충 대책이 빠져 있다”면서 종합대책의 근본적인 한계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노조는 “이러한 한계가 발생하는 데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며 “간호인력 문제는 단순히 인력자원을 확보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병상공급의 통제, 교육 과정을 포함한 질 관리 방안, 평가체계의 개선 등 의료환경 전반에 걸친 근본적 개혁이 동시 수반되어야 하지만 현재 이러한 종합적 접근을 해 나가기에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갈 거버넌스 구조도, 종합계획 수립과 이를 추진할 주체도, 이를 강제해 나갈 수 있는 법제도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결과적으로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대책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고 적정인력 등을 구체화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