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범사업에 따른 데이터 확보 및 전문가 의견 고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3월16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장연구학회와 공동 주최로 ‘인구기반 대장내시경 선별검사 우려와 기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대장암 사망률은 2001년 10만명당 9.5명에서 2016년 16.5명으로 73% 증가했고 1983년 이후 처음으로 대장암 사망률이 위암 사망률을 추월한 상태다.
이미 대장내시경 검사의 선별검사 시범사업이 논의되고 있지만 현재는 분변잠혈반응검사(FOBT)를 일차로 시행하고 분변잠혈이 검출된 수검자에 한해서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 중이다.
이날 손대경 국립암센터 대장암센터장은 ‘인구기반 대장내시경 선별검사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손 센터장은 “대장암은 발생률 및 사망률이 높은 암이고 잠복기 및 초기 단계에서 진단이 가능한 점, 조기 발견할 경우 완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검진 효과가 큰 암종”이라며 “현재 독일, 폴란드, 미국에서도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장내시경을 이용한 대장암 검진 효과로 손 센터장은 △조기암 발견을 통한 효과적인 대장암 사망률 감소 △용종 절제에 따른 대장암 발생률 감소 효과 기대 △수검자의 신뢰도 및 만족도 향상으로 수검률 증가 기대 △국가암검진 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비용·효과적인 검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대장내시경 검진으로 인한 합병증 및 사망률 등에 관한 충분한 연구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손 센터장은 “기존 선행 연구 및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엄격한 질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적정 수가가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대장내시경 선별검사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서 고려해야 점도 언급됐다. 참여자(내시경시술자)와 참여기관, 합병증 문제 등 질 관리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
김태일 연세의대 소화기내과 교수는 ‘대장내시경을 이용한 대장암 검진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시범사업의 고려사항’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검진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는 만큼 충분한 준비와 계획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 교수는 “내시경 시행 숫자와 무관하게 내시경 전문 수련 여부도 중요한 만큼 참여자와 참여기관을 암검진 질 지표 개정안에 기초한 조건으로 해야 한다”면서 “1년 이상의 지도하에 대장내시경을 수련 받은 전문의로서 2018년 한해 150건 이상의 시술 경험이 있어야 하고 현실을 반영해 매년에나 최근 몇 년이라느는 점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장내시경과 FOBT(분변잠혈반응검사)의 검진 효과를 비교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대장내시경은 5~10년에 1회를 권장하고 있지만 FOBT는 매년 권장하고 있어 비교를 해야 한다면 대장내시경 1회 효과와 FOBT 5년의 누적 효과를 비교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시행기간, 방법 등 경절을 위해 최소한 10년 이상의 연구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합병증과 같은 안전성도 문제다. 국내 인구기반 대장내시경 선별검사에서의 합병증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상태라는 이유에서다.
김 교수는 “인구기반 대장내시경 선별검사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의사가 모두 참여하게 돼 합병증이 기존 대장내시경 검사에 대한 합병증보다 더 높을수 있어 질 관리의 중요성과 체계화가 필요하다”며 “시술자의 경험과 능력에 따른 편차의 극복, 질 관리 결과의 체계적 관리 및 적용을 위한 DB시스템, 차별화 등 피드백을 통한 질 향상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시범사업의 성격과 검진사업 적용을 위해서는 현재 외국에서 진행되는 10년 이상의 대규모 연구 결과가 필요하고 시범사업 후에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시범사업의 결과에 따른 단계적, 체계적 도입과 일반군(FOBT), 고위험군(대장내시경) 단계로 확대해야 하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추가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해진 기간(2~3년)에 맞춰 시행하기 보다는 충분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사 시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가 문제가 고려돼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은 물론 본 사업에서의 질 관리를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변정식 서울아산병원 소화기 내과 교수는 “양질의 대장내시경이 되기 위해서는 20분 이상 검사와 관찰이 돼야 만이 충분히 병변을 발견할 수 있지만 실제 대장내시경을 환자에게 삽입하는 것도 10~20분이 소요되고 검사시간만 20분이 소요 된다”면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시간에 배정된 수가가 너무 낮고 결국 빠른 시간에 불완전한 검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 도입에 굉장히 조심하고 신중해야 한다. 지금 하고 있는 선별검사인 FOBT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며 “정량검사와 정성검사로 나눠 시행 중인 FOBT의 정량검사를 확대하고 수검률을 높일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장내시경 검진사업 도입 요구가 있지만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한 데이터 확보와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업 시행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혜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서기관은 “시범사업 이후 당장 도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도입이 가능할 것인지를 시험해 보는 시범사업이라고 봤으면 좋겠다”면서 “결국 이제는 데이터가 쌓일 시점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서기관은 “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기존 FOBT의 수검률을 높이고 시범사업에서 수가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신 만큼 전문가들의 이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