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과 수가체계 합리적 개선 약속 이행 촉구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같이 말하며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호소했다.
국민건강수호 비대위 제1차 전국의사대표자대회가 3월18일(일) 오후2시부터 광화문에서 주최측 추산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 위원장은 “예산 투입 없이 보험료 인상도 없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보험재정의 확충 없이 보장률을 올리겠다는 것은 국가가 진료량을 줄이고 통제하겠다는 말”이라고 단정했다.
국가가 의료행위를 통제하면 의사들은 국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 위원장은 “향후 30년간 대한민국 의료가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의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총론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기만적인 예비급여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비대위와의 협상창구 단일화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의료 직역에 또 다른 접촉을 시도한다고 비난했다.
상복부초음파 비급여철폐 및 급여기준 외 예비급여 80% 적용 고시예고안을 일방 발표한 것도 문제 삼았다.비대위는 예비급여 강행과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상복부 초음파 예비급여 80% 고시를 철회하는 등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협상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가 이하의 수가를 원가 이상으로 하는 수가 정상화와 의료공급자의 의견이 무시되는 건정심 구조의 개편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국민들에게는 보사연이 발간한 건강보험 재정건정성에 대한 보고서를 인용해 “2030년 한 해 108조원의 적자가 생긴다는데 정부는 공수표만 남발한다”며 “정교하지 못한 인기 영합주의적인 잘못된 정책은 국가를 병들게 하고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추후 정부가 계속 진정성 없이 보여주기식 대화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의정관계의 파국뿐 아니라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파국도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강연에 나선 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은 “문재인 케어는 대국민 사기극이자, 한국의 의료공급체계를 파괴하는 위험한 포퓰리즘적인 선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소장은 문재인 케어대로 건보수가가 더 싸지면 너도나도 의료 쇼핑을 해 캐나다, 영국처럼 병원 예약이 몇 달 간 지체되는 몇몇 대형병원 복도가 환자로 시장 바닥 같은 장사진을 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재인 케어 반대투쟁은 의료수가를 올려 받기 위해 의사들만의 이기적 투쟁이 아니라 선량한 전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고결한 투쟁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프로그램에서는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그리고 이후’에 대한 동영상, 비대위 연대사 및 구호제차, 의협회장 후보 연대사 등이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