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중소병원에는 피해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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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중소병원에는 피해 없도록 할 것"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3.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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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300병상 미만 신규 병원 설립 제한 관련 언급
병원의료산업 희망포럼에서 '문케어와 보건의료 인프라 대책' 주제 특강
“현재의 중소병원에는 피해가 없도록 하는 전제조건 하에 300병상 미만 신규 설립 병원을 제한하고 한계병원에 대한 퇴출경로를 제공해야 한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3월15일 ‘병원의료산업 희망포럼’ 특별강연에서 보건의료 인프라 대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정부가 민간과 협조해 공공병원을 확대하고, 유망한 중소병원의 육성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인력의 확충과 1/2/3차 의료기관간의 기능을 분화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국내 병상의 72.7%가 300병상 미만 규모의 병의원이 차지한다”며 “2001년 이후 증가한 병상의 약 80%가 평균 120병상 내외의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2015년 기준 공공의료기관 현황에 따르면 공공병원은 전체 병원 수의 5.7%, 병상 수는 10.5%를 차지한다.

김 이사장은 “공공병원의 역할은 적정진료와 건강증진”이라며 “신증설 및 인수를 통해 좋은 공공병원의 전국적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인프라의 특징에 대해서는 인구 대비 병상수와 시설의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이에 반해 의료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바람직한 보건의료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료공급자와 건강보험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는 △적절한 치료 △가계파탄의 방지 △병의원의 경영 정상화 △국민들의 의료정상화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소개했다.

조기진단, 조기치료가 가능한 수준으로 본인부담금을 설정하고 입원 및 아동진료비를 낮춰 보장성을 70%대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

전면 급여화 이후의 보장성 확대는 시스템 개혁이 아닌 ‘파라미터 개혁’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비급여가 없어져고 건강보험 하나로 경영이 가능한 진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원가 플러스 앞파 수준의 수가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급여 진료를 적게 하던 공공병원이나 민간 병의원은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가 모든 보건의료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다”며 “건강보험 관리체계 개편과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공급체계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경영을 하게 되면 의료기관이 수가와 심사평가에 예민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각 수가항목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이를 합계한 각급 병원간, 전문과목 균형이 되도록 현행수가의 ‘조정’ 방식이 아니라 전면적인 ‘수가 재설계’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희망포럼에서는 아랍헬스 2018 전시회 방문 결과 및 8월8일 코엑스에서 개최될 K-HOSPITAL FAIR 2018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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