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에 내몰리지 않고 안팎 조율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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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에 내몰리지 않고 안팎 조율에 최선”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3.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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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정책기획관, 문케어는 수가 구조 개편 위한 절호의 기회라 강조
▲ 박민수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으로서 각 사업국의 정책을 국회 및 타 부처와 조율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현안에 내몰리지 않고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내부 추진 과제를 검토하고, 대외 이슈를 살펴보면서 보건복지부가 해결할 수 있는 현안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국장)은 3월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개별 단위의 사업부서에서 일을 할 때는 몰랐는데 정책기획관이 되고나니 그간 시야가 좁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각 사업부서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안팎에서 조정을 잘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정책과장을 맡고 있던 시기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는 보험정책이 제 시야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었고, 주어진 개별 과제를 수행하는 데 쫓기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는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며, 각 과별로 개별 과제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기획관마저 현안에 매몰된다면 제대로 된 정책 추진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박민수 국장은 “보험정책과장을 맡고 있을 당시 저수가 상황에서도 수가인상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 저수가 체계를 다소 보완한 DRG(포괄수가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그 과정에서 의료계와 소통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금은 문케어 등 국민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큰 틀의 정책이 논의되고 있어 수가체계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본다”고 강조했다.

DRG를 도입한 것은 MB정부 당시였지만 지금도 건정심에서 단독으로 수가인상을 논의하기에는 가입자단체 등의 반발이 커 쉽지 않다고 그는 말했다.

박민수 국장은 “미국에서 메디컬푸어가 발생하는 배경은 엄밀하게 말하면 의료시스템 등 사회구조의 문제지만 정작 미국인들은 개인의 재무관리 실패 때문이라 여긴다”며 “우리나라는 사회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으며 거기에는 보건의료인들의 희생과 헌신이 바탕에 깔려있는 만큼 충분한 소통이 이뤄져 가입자와 보험자, 공급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민수 국장은 청와대 보건복지 선임행정비서관을 거쳐 최근 3년간 미국대사관에서 근무하다 3주 전 보건복지부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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