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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치료용 첩약 건보 적용 '반대'
서울시의사회, 불분명한 성분의 한약제 투여 국민 건강 危害 우려
2018년 03월 12일 (월) 22:13:56 윤종원 기자 yjw@kha.or.kr
최근 정부가 한방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의료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국민의 혈세인 건강보험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차후 한약 보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국민 건강 위해‧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혈세낭비 문제는 고스란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지난 10여년간 1조원 이상의 국민의 세금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표준화나 과학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의약육성발전계획’과 같이 국민혈세는 투입되었으나 결과물은 없는 정부의 한방지원 사업을 비판했다.

이어 “원산지와 함유량 표기 등이 불분명해 성분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한약제의 투여가 자칫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지 않을지 여전히 의문스럽다”며 “정부의 성급한 첩약 급여화 검토보다는 한약재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등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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