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과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3월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3월6일자로 의협 비대위 협상 대표단이 정부의 비협조를 이유로 총사퇴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현재까지 마련된 합의문 초안대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 항목은 재정과 관련된 만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이 필요하므로 시민단체와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측의 입장이다.
박능후 장관도 3월6일자 의협 비대위 협상단 총사퇴와 관련해 보고를 받은 뒤 “의료계가 어렵다고 하니 폭넓은 이해심과 함께 의료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하되 국민이 위에 있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이기일 정책관은 전했다.이기일 정책관은 “보장성강화 정책 시행 과정에서 의료계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기에 진정성을 갖고 계속해서 논의를 해 나가겠다”며 “급여화 과정에서 예산의 순증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며 협의체의 이름은 바뀔 수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의 협의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과장은 “의-정 합의문 초안은 크게 4가지로, 현재까지 총 30개 세부 항목을 마련했다”며 “정부와 병원협회는 이미 초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고, 의협은 재정문제 등을 보완 요청해 추후 논의하기로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다만 이 초안은 최종 합의문 완성 때까지 모두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간 협의내용 역시 녹취와 속기록에 남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간 의협 비대위가 논의 과정과 다른 주장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 테이블에 함께 있던 병원협회 위원이나 당사자들이 있으니 증언으로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손 과장은 “합의문 마련은 이제 비로소 시작 단계”라며 “협의체 논의가 마무리가 되더라도 실행을 위한 노력과 협의는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순서와 관련해서도 비대위는 선 적정수가 후 급여화를 주장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적정수가와 급여화는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어 비대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손영래 과장은 “박근혜 정부 때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 선택진료료, 간병료)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였던 병원계와는 상당부분 신뢰가 쌓였지만 개원가는 이 사안에서 배제돼 있었다”며 “이번 협상을 개원가와의 신뢰를 구축해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의료계의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 주장 등은 정부도 인정하며 이번 기회에 접점을 찾아보자는 것”이라며 “정부는 필요하다면 파이를 더 늘려서라도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논의를 통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접점을 좁히려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정 협의과정에서 기존 수가의 일률 인상에 대한 주장이 제기된 부분과 관련해 정부가 공동연구 필요성을 제기, 이에 대한 의견을 모아 합의안 초안에도 포함시켰다고 전했다.이기일 국장은 “비대위 구성이 바뀌면 지금까지의 논의가 틀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지만 총사퇴와 무관하게 의정협의는 계속될 것이며, 상당부분 인내심과 진정성을 갖고 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