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문제 의료공급자만의 잘못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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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문제 의료공급자만의 잘못 아냐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3.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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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중심의 공급구조, 의료전달체계 미확립 등 구조적 문제
윤영덕 실장, 의료자원 관리정책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필요

“중소병원의 문제는 의료공급자가 잘 못해서 발생한 문제는 아니다.”

윤영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실장<사진>은 3월6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 주최한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질,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최근 밀양세종병원 사태를 통해 드러난 중소병원의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중소병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구조를 형성해 왔던 역사적 배경, 이에 따른 의료자원 관리정책의 미흡, 의료전달체계의 미확립 등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윤 실장은 “이러한 배경에 따라 중소병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면서도 “민간 중심의 공급자 구조를 공공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상자원 관리 등 의료자원 관리정책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의료공급자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공급자 설득을 위한 세밀한 정책설계와 시뮬레이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공급구조 개혁을 위한 충분한 재정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실장은 “일단 중소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문제와 병상의 축소를 단기 목표로 삼는다면 병상당 적정인력 기준을 높이고 수가를 조정함으로써 병원의 구조 조정을 촉진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의료전달체계의 개편과 공급구조 개편에 선해야 달성할 과제인지 구분해서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과제인지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중소병원의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한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정, 의료취약지 인프라 확충 등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감당하기는 적절하지는 않지만 의료취약지 거점병원에 대한 수가가산 등은 건강보험의 검토영역이 될 수 있다는 것.

윤 실장은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서비스의 질 문제, 공급구조의 개편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부족했다”며 “향후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에 대비해 세밀한 정책설계와 시뮬레이션을 마련하는데 공단이 기여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가 최종 권고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지난 1월 종료됐다며 중소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문제를 개별적으로 풀기 어려운 만큼 병협과 의협, 정부 모두가 다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주제로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해결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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