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문제=보건의료체계 구조적 모순
상태바
중소병원 문제=보건의료체계 구조적 모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3.06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자원 관리정책 강화·의료전달체계 정상화 필요
복지부, 병원간 인수합병·퇴출 구조 마련 등 전향적 입장 보여
“병상자원 등 공급구조의 개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3월6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 주최한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질,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최근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을 통해 드러난 중소병원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주장했다.

임 교수는 정부의 병상 자원에 대한 규제 방행과 맞물려 의료서비스전달체계 내에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 병상 규모의 의료기관 확충과 의료기관의 퇴출 및 기능 재조정 등을 포함한 공급 구조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중소병원은 지역사회 거점 병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진료권에 소재한 중소형 비영리법인 병원 간 합병을 허용하고 지역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익의료법인으로 출구 전략을 짤 수 있도록 법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

임 교수는 “병원 간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융자를 지원하는 방안과 공익의료법인으로 갈 경우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준하는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특정 진료과목 중심의 중소병원은 전문병원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향후 전공의 수련 기준을 개선하고 지역거점병원 연계, 질 관리 등을 통해 전문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 과잉 병상의 자발적 청산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잔여재산의 일부를 법인의 기부자에게 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등 중소병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는 임 교수는 이러한 방향으로 공급구조의 개혁을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윤석준 고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제2의 밀양세종병원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관리 주체의 지방분권화와 의료 인력 공급 확대 기전마련을 제언했다.

윤 교수는 “중앙정부의 역할은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지키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보건소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되어 톱니바퀴처럼 움직여야 함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의 권한 및 역할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병원에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서비스 제공인력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개선 방향의 초점이 돼야 한다”며 “병상 공급의 과잉을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수가 구조의 변화, 엄격한 서비스 질 관리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건으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4월 중순까지 안전점검을 마치고 관련 주요 아젠다를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병원 인수합병 문제, 병상문제, 의료인력 등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에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과장은 “의료기관 건축물 용도변경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선할 것이고 스프링클러 확대, 화재안전 훈련 매뉴얼, 시설별 건축 설계 가이드라인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 간 합명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찬반 논쟁이 많다면서 여러 가지 요건을 붙여서라도 이 부분은 퇴출구조와 함께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과장은 “160병상 미만 병원의 경우 수익대비 원가비율이 높아 수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합병 요건을 비롯한 퇴출 구조를 전향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병상 조정 입장도 내비쳤다. 병원급 의료기관 허가여부를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지만 신규병상 허가 기준 등을 마련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병상조정을 강화하겠다는 것.

지역거점병원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공공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대학병원과 지역거점병원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진료 및 인력 교류도 추진할 생각이라고 정 과장은 언급했다.

아울러 지방 병원의 인력이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3월 중 적정간호인력 방안을 발표하고 찬반 논쟁이 많은 의사인력은 균형적인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해 공중보건 장학의 제도 재추진을 준비중에 있다면서 공공보건의료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정 과장은 “종별로 가산을 적용하는 것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종별 기능에 맞게 가산률 조정도 고민하고 있다”면서 “동일 의료기관 내에서도 가산률을 차별화하는 것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