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충원 없는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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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충원 없는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 거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3.0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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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대의원대회서 결정…올해 사업계획 확정

보건의료노조가 현재 진행중인 의료기관평가인증이 평가기간에만 인력을 늘리고 환자수를 줄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실질적인 인력충원이 되지 않을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3주기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2월28일 서울 한화센터 6층 회의실에서 2018년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고 “인력충원을 포함해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없다면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 전면 거부투쟁을 전개한다”는 특별 결의문을 채택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결의문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제의 문제점은 이미 2015년 보건의료노조의 조사 결과 인증업무 준비로 인해 환자직접간호시간이 줄어들어 오히려 환자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73.6%, 병원업무상 실정에 맞지 않는 평가기준이 있다는 응답이 84.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편법과 눈속임도 심각해 근무조당 근무자 늘리기와 환자 조정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어 현행 의료기관평가를 대국민 사기극이라 규정했다.

그러면서 일회성 반짝 평가로 끝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의 폐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 전면 거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평가인증 거부 투쟁을 전개하는 것과 동시에 4월27일부터 5월26일까지 평가인증 개선 국민청원 운동도 전개하기로 하고 의료기관평가인증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침례병원 공공인수에 관한 특별 결의문도 채택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의 척도이고 침례병원 공공인수는 의료를 확충하는 획기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며 6.13 지방선거와 연동해 이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것.

이날 나순자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해는 인력 충원 문제 등 그동안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원했던 문제들을 반드시 쟁취하는 한해로 만들어야 한다”며 “일터혁명, 의료혁명, 조직혁명을 반드시 이루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대회는 2017년 사업평가 보고와 결산보고 2018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했다.

올해 사업으로는 △의료기관 내 갑질과 폭언 폭행, 인권 유린을 근절하고 노동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노동존중 일터 만들기에 적극 나설 것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을 위해 적극 나설 것 △올바른 인증제도의 개혁을 위해 적극 투쟁할 것 △의료기관간 수익추구 경쟁 중단과 의료공급체계를 바로 세우기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공공성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의료혁명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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