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6명 '문케어 저지 할 수 있는 적임자' 자처
대한의사협회 제40대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설명회(정견발표회)가 2월27일 오후4시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열렸다.
김완섭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설명회에 앞서 “이번 선거가 의료계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선택의 시간”이라며 “올바른 진료환경을 보장하고 각종 악법 제도를 막을 수 있는 적임자를 뽑아 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이번 선거부터 우편투표 희망자를 제외하고 전자투표를 기본으로 진행하며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본인인증 간소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후보생들에게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정견 발표에서 6명의 후보는 ‘문재인 케어를 저지할 수 있는 적임자’를 자처하며 회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기호 1번 추무진 후보는 회장 임기 중 성과를 소개하고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며 “지난 3년의 공과를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회원 권익 쟁취를 위한 투쟁에 앞장 서겠다는 의지로 밝혔다. 공약으로는 △진찰료 30%, 종별가산율 15% 인상 △회원 총회, 회원투표제 도입 △한의대 폐지 추진 △의사연금 도입 △의사의 날 지정 등을 제시했다. 또한 문케어 저지 투쟁과 관련해 1년 후 회원들의 재평가를 받겠다고 말했다.기호 2번 기동훈 후보는 ‘변화와 개혁’을 강조했다. 똑같은 구호, 공약을 외치지만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의협 집행부에 절박한 변화를 요구했지만 무기력한 대답만 돌아왔고, 젊은 의사의 미래가 안보여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모든 회원들에게 투표권을 돌려주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보다 의료의 안정성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젊지만 경험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금껏 맡았던 자리에서 박수 받았던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기호 3번 최대집 후보는 6개월전만 해도 의협 회장에 나올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현지실사를 받고 목숨을 끊은 동료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총체적 난국이자 위기를 구하기 위해 나섰다며 그동안 갈고 닦은 정치, 사회적 능력을 바탕으로 문케어를 저지하겠다고 다짐했다. 어떠한 희생도 감내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3년내에 문케어를 막고 진료비가 100% 인상되는 결과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기호 4번 임수흠 후보는 문재인 케어 대안으로 ‘임수흠 케어’를 제시했다. 막연한 급여 보장성 확대가 아닌 필수의료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제대로 된 적정 보장과 OECD 평균의 기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보상, 건강보험 부담료율 12% 인상과 공공재원을 독일 일본처럼 80% 부담으로 지속 가능한 보험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의료계에 대한 공격은 철벽방어를, 예상되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날카로운 공격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호 5번 김숙희 후보는 의협 내 ‘투쟁상설체’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강한 투쟁과 협상력 △보건의료정책의 전문 식견 △논리와 정치력 △소통과 친화력 등을 자신의 강점이라고 소개했다. 의사들의 희생과 잠재적 범죄자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 받는 건정심·투명한 심사평가·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소신진료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기획부 신설 및 정보통신부 강화 등을 강조했다.기호 6번 이용민 후보는 의료계가 각종 규제와 악법, 저수가에 허덕이고 있어 의사들의 삶의 질이 열악해졌다고 진단했다. 지금은 큰 싸움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회원 모두가 통합된 ‘강한 의협’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상과 투쟁의 유전자를 갖고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이 한 몸 바치겠다”고 말했다. △수가 30% 인상과 수가결정구조 개혁 △의협 자체 전자진료시스템 배포 △동네의원 협동조합 설립 및 활성화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문재인 케어 저지와 관련된 추진전략에 대해서는 6명 후보 모두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투쟁’을 강조했다.이용민 후보는 ‘무상의료’를 선언한 것이라며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회장 선거 유세일정을 중단하고 비대위에 동참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숙희 후보는 문케어 발표 직후 서울시의사회에서 가장 먼저 재정문제, 의료체계의 붕괴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급여로 전환하려면 OECD 수준으로 보험료와 수가 인상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수흠 후보는 문케어가 총액계약제를 위한 전단계라며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건강보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잘못된 제도에 대한 의료계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최대집 후보는 문케어를 저지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며 대국민보고대회 등 방법적, 전략적 투쟁 전술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기동훈 후보는 투쟁 전에 정부를 설득하고 대국민 홍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의료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책을 바꿀 수 있다고 자신했다.
추무진 후보도 문케어 시행 전에 진찰료 인상, 실손보험 개선 등이 선결돼야 한다며 비대위는 새로운 대의원회에서 회원의 뜻에 따라 다시 구성해 새 집행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외 안정적인 회관신축을 위한 방안에서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금 조성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