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제 확대, 예비급여 도입 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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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수가제 확대, 예비급여 도입 중단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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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 비대위원장 삭발, 정부에 경고 회원에 단결 호소
"문케어 일방적 추진시 의료계 인내도 한계 다다를 것"
▲ 정부의 문케어 일방적 추진에 경고하는 이필수 위원장의 삭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삭발했다.

정부의 무성의하고 일방적인 협상 태도에 경고를 보내고 13만 회원들에게 위기상황을 알려 회원들의 단결을 호소하기 위해서다.

의협 비대위는 2월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회원 발표문을 낭독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정부가 비대위를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겉으로만 협상에 임하는 척 하면서 자신들의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지금과 같이 아무런 결과물도 없는 시간 때우기 면피식 협상을 진행하며 한쪽으로는 문재인 케어의 일방적 추진을 강행한다면 의료계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며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당장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추진중인 예비급여 도입,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 일체의 고시와 계획들을 중단하고 협상테이블에 나와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설정 △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 마련 및 수가협상 결렬 시 합리적 인상 기전 마련 △일차의료 살리기를 위한 요양기관 종별 가산료 재조정 △예비급여 철폐 △신포괄수가제 확대 정책 폐기 △의료기관 현지조사 제도개선 △임의적인 건보공단 현지확인 근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촉구했다.

만약 이번 경고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문재인 케어 도입을 계속 밀어 붙일 경우 앞으로 벌어질 모든 불행한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강조했다.

비대위는 오는 수요일 오후 7시부터 매주 청와대 앞 야간집회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 3월18일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대표자대회와 4월22일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대국민 홍보와 거리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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