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교육부, 설립 필요성 공감하지만 신중한 입장 피력
서남대 건물과 부지는 그대로 활용하면서 민간의료영역에서 꺼리는 응급·구조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 임실, 순창)은 2월2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서남대 폐교 이후 대안 모색 토론회-지역발전방안 및 공공의과대학 유치 중심’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병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장은 ‘지역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공의과대학 설립방안’이라는 주제로 이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제안된 방안은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간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한 공동운영 방식으로 서울시(서울시립대)는 교지와 교사를 매입하고 운영책임을 담당하는 형태다.
또 함께 운영에 참여하는 각 지자체는 학생 추천 및 교육비를 부담하고 전공의 수련과 임상실습은 지자체 소속 산하 의료원에서 시행하게 되는 방식이다.
최 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의과대학 전형 단계부터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주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인력을 수용하고 교육기간동안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에서 학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졸업 후 해당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추진과정의 논란 최소화와 투자비용 최소화라는 기대효과도 부각했다.
최 원장은 “기존 49명의 서남의대 정원을 그대로 활용해 의대 정원 증원 시 예상되는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교육시설과 서울의료원 등 각 지자체 공공의료원 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의대 신설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자체간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각 지역에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맞춤형 의료인력 역시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원장은 “서남대 폐교를 새로운 공공의료인력 양성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공공의과대학을 통해 양성된 인력이 과연 얼마나 의료취약지역에 남아 있을지가 문제로 대두됐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회조정실장은 “인력만 양성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성된 인력을 공공의료에서 활용될 수 있을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인의 양심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원에 공공의과대학을 세우더라도 남원과 전북 지역이 아닌 우리나라 전체를 위한 대학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공공의과대학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재학 교육부 사립학교정책과장은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에 대해서는 전북지역에 정원을 묶어 두기로 했다”며 “전북대와 원광대에 편입을 추진 중이고 2019년도 입학 정원은 전북대와 원광대로 나눠서 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과대학 설립 주체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든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다만 국립의대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역할과 기능이 부족하다면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를 먼저 따져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의과대학 설립필요성은 있지만 분포의 문제나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한 섬세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