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8.8.15 Wed 21:35   |   병원신문 시작페이지 설정즐겨찾기 추가대한병원협회 처음으로  |   로그인   |   회원가입   |   전체기사
뉴스 칼럼 연재 문화 건강정보
> 뉴스 > 뉴스 > 기획ㆍ정책
     
지도전문의 지정 및 취소 근거 법제화 추진
인재근 의원, 지도전문의 자질 관리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목적
2018년 02월 14일 (수) 11:13:03 오민호 기자 omh@kha.or.kr

지도전문의 지정과 그 취소에 관한 근거가 법제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사진)은 2월12일 지도전문의 지정과 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도전문의 교육 사항 구체화를 골자로 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련병원등의 장이 지정하는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도전문의에 의한 전공의 폭행·폭언·성희롱·성폭력 등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지도전문의 지정과 그 취소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사후 대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로 기초교육을 이수한 자 중 수련병원 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전문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해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전문의가 되려는 사람 또는 지도전문의는 각각 기초교육 및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받도록 신설했다.

인재근 의원은 “지도전문의에 의한 전공의 폭행 및 성폭력 등은 전공의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고 이는 환자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개정안은 지도전문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도전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지도전문의의 자질을 관리하고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오민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병원신문(http://www.kha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동정]미국 학회 아시아지역 이사에
[동정]마르퀴즈 후즈후 평생공로상
[동정]마르퀴즈 후즈후 평생공로상
[동정]대한골절학회 최우수 연구자상
[동정]International Wome...
[동정]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 선정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현대빌딩 14층  |  대표전화 : 02-705-9260~7  |  팩스 : 02-705-9269
Copyright 2010 병원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jw@kha.or.kr
병원신문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