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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 필요성 공감
영국·캐나다·싱가포르 등 보건부가 대학병원 관리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 운영 방안 등 적극 협의 내비쳐
2018년 02월 12일 (월) 19:53:52 오민호 기자 omh@kha.or.kr

보건복지부가 국립대학병원 소관부처 이관 필요성을 나타내고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2월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소관부처 이관 추진에 대한 복지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선진국의 사례처럼 국립대병원을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로 인관해 공공의료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 상당수 선진국들이 국립대병원을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와 같은 보건부가 담당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은 시·도 권역 거점병원으로서 지역에 산재해 있는 공공의료 기관의 리더역할을 수행해서 지역 내에서 의료충족률을 높혀야 한다며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 우수한 의료인력 공급, 환자 의뢰·회송, 감염·재난 등 국가 비상사태 시 지역 총괄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 보건의료 정책 파트너로서, 표준진료 및 정책의료를 수행하고 파급하는 모범적·중추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 국립대병원 운영 방안 등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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