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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사업 수행 위해선 정부 지원 필요
명지병원, 국내 최초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운영
New Public Partnership 모델 기반 민·관 파트너십 강조
2018년 02월 12일 (월) 15:23:26 오민호 기자 omh@kha.or.kr

“민간병원이 공공의료에 참여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민간병원과의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합니다.”

민간병원으로는 국내 최초로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을 출범시키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명지병원 김형수 병원장(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은 최근 병원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민간병원의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크지만 공공의료가 민간병원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New Public Partnership 모델 기반 민·관 파트너십이 요구 된다는 것.

김형수 병원장은 “민간병원이 공공의료사업에 협력과 기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고 공공의료 수행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민간병원이 공공의료를 수행하면 다른 민간병원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외국의 경우 민간병원이 시민들에게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면세 및 감세 혜택을 주거나 다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김 병원장은 “민간 병원의 공공적 기능 수행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고 권한을 부여하며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행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화 체계를 마련하는 등 공공적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지병원 김형수 병원장(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물론 김 병원장은 그 전제로 민간병원 역시 공익성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를 참여시키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민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사업 위탁 선정에 있어 가점이 주어지거나 우선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에서 위탁받은 센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은 병원의 재원과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의 지원 없이 민간병원의 책무라는 이유로 지속적인 사업 수행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김 병원장은 “공공의료라고 하면 단지 ‘저소득층 의료지원’ 정도로 인식하고 최소한의 재정확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그저 공공의료 참여 기관의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부터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공공의료 분야에서도 양질의 적정진료를 하기 위해선 걸 맞는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는데 그런 실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또 이런저런 지원책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정책이 많고 필요한 시기에 집중적인 지원이 안 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가 직영으로 운영될 예정인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해서도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민간병원이 위탁 운영 할 수 있어야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했다.

물론 김 병원장은 민간병원의 위탁 운영에 대해서는 정확한 모니터링과 함께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제공 및 추후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참여여부와 지원범위 평가 내용을 꼭 반영해야 한다는 것도 언급했다.

특히 공공의료사업이 병원경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라는 물음에 아직까지 수치상으로 확연하게 드러나거나 집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김 병원장은 “병원의 책무성을 가지고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공헌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이미지 제고와 함께 병원 구성원들의 높아진 자부심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면서 “다만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실적과 전문성을 인정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많은 공공의료사업을 본원에 위탁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병원장은 병원이 사회적 책무를 가지고 형평성에 맞는 필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공의료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명지병원이 공공의료사업과 관련해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은 전사적인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며 “공공의료기관의 확대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를 보완하고 민간의료기관에 다양한 지원을 통해 우수한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형평성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명지병원은 2013년 2월 공공의료기관에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당시 민간병원 최초로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을 출범시킨 바 있다.

명지병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출범은 지역 정신보건센터, 노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기반의 공공의료에 참여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이전의 공공의료에 개념에서 과감히 탈피해 지역 기반의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위해 명지병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단 단장을 병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공공의료사업에 대한 굳은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을 운영한지 5년째를 맞은 명지병원은 그동안 서울시강서구정신건강증진센터, 경기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경기도광역치매센터, 중앙심리부검센터, 안산트라우마센터, 경기북서부해라기센터 등의 정부 및 지자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등 정부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중요한 파트너로도 함께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기반의 독자적인 공공의료 프로젝트 ‘백세총명치매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과 치료, 재활 등 치매를 통합 관리하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 3월 처음 문을 연 ‘백세총명학교’는 치매 선별검사를 통해 선발된 경도 인지장애 및 초기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주 2회씩 총 16회에 걸쳐 인지재활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의 치매 재활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해 현재 21기가 개강 예정이다.

이러한 치매예방 및 치료 활동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아 공공보건의료 프로그램으로는 드물게 지난 2015년 국제병원연맹(IHF)에서 ‘사회적 기여상’을 수상했고 2016년에는 아시아병원연맹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명지병원은 경기북서부 응급의료협의회를 구성해 권역내 응급의료네트워크를 강화했고, 경기북서부 노인의료복지네트워크를 조직해 지역 요양원을 대상으로 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기존 공공의료기관이 맡아 시행해온 공공의료사업을 전사적 차원에서 추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위탁 공공의료사업은 물론 소아응급, 중증외상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전문 진료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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