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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병협, 의료질평가 지표 개선 요구
한동운 교수팀, 개선율 반영한 질 지표 54개 항목 제시
진료량 연동에서 기관단위 인센티브 지급으로 전환 필요
2018년 02월 06일 (화) 11:22:31 윤종원 기자 yjw@kha.or.kr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에서 외면받고 있는 중소병원을 위해 대한중소병원협회가 질 지표 개선을 요구하고 54개 항목을 제시했다.

이송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은 “중소병원들의 의료 질을 고루 향상 시킬 지표를 개발했다”며 “의료 질을 개선하면 지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양대 보건의료연구소 한동운 교수팀이 연구한 ‘의료질 지료 및 가중치’는 평가결과만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닌,  개선율을 반영해 전체적인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집중했다.

한 교수팀이 제시한 지표에는 비의료적 요소와 연구개발 부문이 제외됐다. 교육 수련 부문에 있어서도 해당/미해당으로 가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제안했다.

2017년 의료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소병원에서는 다수 기관이 등급 제외 판정을 받아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됐다. 특히 교육수련과 연구개발 영역에서는 평가대상 기관의 절반 이상이 등급외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송 회장은 “의료질 평가가 대형병원에게만 높은 수가를 지급하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노력해도 1등급을 받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 질 서열을 인정하는 지표가 되고 있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보완해야 의료 질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팀은 “평가지표를 측정 중요성, 수용성, 실현가능성, 유용성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또한 지표선정에 있어 중소병원 현장의 의견을 반영, 현실적인 평가지표를 제시해 장기적으로 의료의 질을 개선하려는 정책목표에 부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표선정은 올해 1월 신규지표 24개를 포함해 총 166개 지표를 취합해 검토대상을 선정했다.

이 중에서 △현행 상급(대형)병원 위주의 지표 △중복 지표 △의료소비자 선택에 의존한 불합리한 지표 △객관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지표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비의료인과 관련된 지표 △교육수련 및 연구개발 영역 지표 등은 제외했다.

한 교수팀은 현행의 상대평가 방식 및 결과의 비공개를 절대평가 도입과 더불어 기본점수 부여로 등급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의 3개 영역을 구분하고 각기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현행의 진료량 연동 수가 모형을 개편해 기관단위의 인센티브 지급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송 회장은 “이같은 연구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연구자 및 전문가와 세미나를 개최해 의료질평가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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