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된 의료인에게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등을 행사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료인의 자격을 정지하는 법안이 신설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사진)은 2월5일 이같은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최근 부산대병원 지도전문의에 의한 전공의 폭력과 폭언,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폭로된 것을 비롯해 의료기관 내 의료인 간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며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임과 동시에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된 의료인에게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등을 행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유 의원은 “개정안은 폭력 등의 예방 및 피해발생을 최소하고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