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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냉정한 원인 분석과 현실적 대안 제시를
2018년 02월 02일 (금) 15:29:56 병원신문 webmaster@khanews.com

연말연시에 터진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의 후폭풍이 거셀 것 같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23일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서둘러 발표했다. 원인불명으로 다수가 사망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보고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을 비롯, 보고, 역학조사, 수사로 이어지는 현장 협조체계 매뉴얼을 제작하고 현재는 성인중환자실 수술부위 감염에 국한해 운영중인 의료관련 감염 감시체계에 소아·신생아중환자실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주사제 등 세부감염관리지침을 만들어 배포하겠다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 노후장비 일제 정비와 전담 간호사 경력 등 전문인력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것과 인력 충원 및 감염관리활동, 필수 소모품 및 일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수가보상같은 내용이 더해졌다. 또한 신생아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의료기관평가인증에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를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단기대책에 이어 민관합동 TF를 구성하고 2∼3월중에 중환자실 등 의료관련 감염 실태조사를 벌인 후 전문가 논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에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이대 목동병원 사태는 의사와 간호사와 같은 전문인력 부족이나 저수가 정책 등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성인 중환자실만 해도 그렇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3년 밝힌 입원료 대비 수가는 78.7%. 환자를 많이 볼수록 적자를 더 많이 보는 구조다. 그렇다 보니 병원들로서는 중환자실 병상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응급환자들은 중환자실 병상을 찾아 헤메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수가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책에 접근하기 힘들지만, 어느 순간 저수가 문제는 지금 해서는 안될 이야기가 돼 버렸고 문제의 핵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주무관청은 수가문제는 쏙 빼놓은 대책만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쏟아질 새로운 규제와 비용부담은 전체 병원계가 감당하게 될 것 같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도 마찬가지다.

범정부적인 제도 개선이라는 것을 들여다보면 다중이용시설 자동소화설비 및 화재 신고설비 강화로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인 병원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 한 느낌이다. 병원이 스프링클러 시설을 갖추려면 입원병실을 비워야 하는데서 발생하는 문제는 간과한 듯하다. 여론에 쫓겨 현실성을 따지기 앞서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장성요양병원 화재 이후 요양병원에 스프링쿨러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 몇억원씩 들어가는 설치비용을 요양병원들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고, 입원실 이동에 따른 불편과 공사로 발생하는 분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시는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건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현실에 맞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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