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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성공, 인력의 질 담보 선행돼야
이덕철 이사장 “환자 관점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바람직, 재원확충 필요”
2018년 02월 02일 (금) 10:33:26 최관식 기자 cks@kha.or.kr
   
▲ 이덕철 이사장
“가정의학과는 보건의료시스템의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진료과로 그 동안 환자중심의 의료를 수행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국민에게 더 큰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의료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덕철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위 사진>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사가 아닌 환자 관점에서 학회의 역할과 변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진료실에 앉아서 환자를 기다리는 입장이었으나 이제부터는 환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한다”며 “가정의학회도 앞으로는 의료정책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또 문재인케어의 방향성에 대해 동의하며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의료재원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원확충 방안과 관련해 그는 “의료보험료율을 OECD 수준으로 인상하게 되면 부유층이 더 부담하고 서민층은 덜 내는 계층구조가 확립된다”며 “재난적 의료비에 취약한 서민층에게 더 큰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 기대되며, 다만 인상을 위한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대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차의료 강화는 비용효과적이면서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차의료가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시스템의 토대로 기능하려면 양질의 일차의료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덕철 이사장은 “의료전달체계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케어가 시행된다면 과잉진료가 더 늘어나고 의료비 상승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료계 내의 의견대립은 작은 문제일 뿐이며 이 때문에 큰 그림이 뒤엎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배석한 강재헌 총무이사(인제의대)는 의료전달체계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는 물론 일차의료인력의 질이 담보돼야 하며, 그 답은 수련단계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의사 재교육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강 총무이사는 또 지난 연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일차의료지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학회 차원에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강재헌 총무이사는 “일차의료는 동네의원의 ‘일차진료’가 아니지만 의료인들조차 이를 혼동해 왔다”며 “양질의 일차의료의사 양성을 위한 재교육 등 의과대학과 전공의 교육, 재교육이 잘 맞물려야 일차의료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명관 정책위원(정가정의원장)은 “그간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의료계의 주요 이슈로 다뤄져 왔지만 해석은 제각각이었다”며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는 무한경쟁이라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며 이는 곧 자원 낭비와 불필요한 지출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한 배경은 급격한 의료비 상승을 감당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의료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정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는 의원과 병원 간의 무한경쟁, 의원과 의원 간의 무한경쟁을 불식시켜야 한다”며 “중증외상, 신생아중환자실, 응급의료 등은 여전히 수가가 낮아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만큼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으면서 절감된 비용을 이 곳에 더 투입하면 우리나라 의료의 질적 수준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사진 왼쪽부터 정명관 정책위원, 강재헌 총무이사, 이덕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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