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주요 추진 업무계획 국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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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주요 추진 업무계획 국회 보고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2.0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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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관리체계 강화 추진
신생아 중환자실 강화 및 환자안전 세부지침 개발·보급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과 올해 1월 밀양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환자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핵심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신생아 중환자실 인프라 강화를 비롯해 의료 취약지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중보건장학제도 재추진하고 중증외상 등 응급의료 인프라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월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했다.

복지부는 ‘환자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지원 △환자안전 관리체계 강화 △공공보건의료 역할 정립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보건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환자안전 관리체계 강화에서는 신생아 중환자실 안전관리 강화를 핵심을 꼽았다.

복지부는 원인불명으로 다수가 사망할 시 신고 의무화 등 초기대응을 강화하고 노후장비 관리 방안 마련 및 전담간호사 등 인력 기준을 개선하는 등 인프라를 강화를 추진한다.

또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관련 감시체계에 소아·신생아 중환자실을 포함하고 올해 하반기 신생아 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의료감염 관련 TF를 구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환자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도 추진된다. 최근 문제가 된 환자안전사고 관련사항을 조속히 보완하고 유형별 환자안전 세부지침 개발·보급(12월)하며 적신호사건 보고 강화(10월), 보고자 비밀보장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공공보건의료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인력수급, 감염병 대응, 지역 형평성 제고, 공공의료 거버넌스 등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상반기까지 추진하며 취약지 및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중보건장학제도도 재추진한다.

중증외상 등 응급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선 현재 10개소의 권역외상센터를 올해 13개소까지 확대하고 전문인력 양성·지원, 수가 등 국가지원 강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도 36개소에서 39개소로 확대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9개소에서 13개소로 늘리며 닥터헬기는 1대를 추가 배치해 신속한 응급진료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해 심뇌혈관센터를 상반기까지 기존 13개에서 14개로 확대하며 심뇌혈관질환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고위험군 발굴·관리, 치료, 재활 등 전주기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지속 추진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지난해 2만6천병상에서 4만병상까지 확대하고 실손보험 반사이익 실태조사를 통한 보장범위 변경 등 건강보험 강화와 연계한 제도개선 방안 및 법적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보건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전부 개정을 통해 체계적 산업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시행계획을 상반기까지 수립한다.

또한 공공기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올해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고 창업촉진을 위해 연구중심병원 R&D 확대, 혁신창업지원센터 운영, 초기창업지원펀드 조성 등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한국의료의 해외진출 지원에서는 정부 협약 의료연수를 확대하고 맞춤형 컨설팅(GHKOL) 지원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제약·의료기기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며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관리, 한국의료 거점센터 등을 신설해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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