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국고 지원금 확보에도 적극적 입장 표명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사무장병원 척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1월3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환수 금액 징수율이 너무 낮고 경찰 수사 요청까지 3개월이 걸리는 것은 문제라며 급속히 늘고 있는 요양병원만이라고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척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며 “이러저런 이유로 살아남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상황을 견딜 수가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건강보험재정 국고 지원금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이날 윤소하 의원은 건강보험재정 정부지원금이 2016년보다도 줄고 지난 11년간 지켜진 적이 없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김 이사장은 “정부 국고지원금 제도가 생기고 나서 초기 2~3년을 제외하고는 원래 약속된 금액을 지원한 적이 없어 본인도 문제 제기를 했었다”면서 “어떻게 해서든 국고지원금 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사후정산제 도입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김 의원은 “국고지원금 정상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올해 예산은 2천2백억원이 삭감됐다. 첫 발부터 예상과 빗나갔는데 국고 예산에서 항상 삭감을 하니 사후 정산제가 도입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사후정산제는 의원 시절을 비롯해 그 이전부터 주장해 왔다”며 “국고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 복지부와 협이해 정부가 준수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제도를 고쳐한다면서 그 방안중 하나가 사후정산제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가 약속한 점은 반드시 국가가 지켜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서 2015년 국정감사 당시 국고지원금 관련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하는 것이 공단의 업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소송은 이제 못하겠지만 복지부,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해 국고지원금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