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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이사장, 커뮤니티 케어의 대대적인 개혁 예고
전국에 그룹홈 수십만 채 확보 '탈 시설' 추진해야
2018년 01월 31일 (수) 11:52:25 윤종원 기자 yjw@kha.or.kr
   
▲ 김용익 이사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커뮤니티 케어의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도 1월18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측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탈 시설’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김 이사장은 “의료전달체계 아래 ‘커뮤니티 케어’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치매국가책임제를 하는데 모두 시설에만 수용할 없어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프라가 엉성한 상태에서 급여를 확대하면 요양병원 같은 상황이 연출된다고 했다.

요양서비스도 문제가 있어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해놓지 않으면 고령화 사회에서 치명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이사장은 한국의 노인, 장애인 등 할 것 없이 인프라에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그룹홈의 부재’라고 했다.

요양시설로 들어가는 사람과 집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있는 만큼 시설이나 집, 둘 중 하나가 아닌 중간 단계인 그룹홈이 전국적으로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룹홈의 가입자들을 낮에는 데이케어센터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하는 식으로 전환해 여성의 돌봄노동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김 이사장은 “여성의 부담을 없애주고 커뮤니티 케어를 활성화 하는 방법은 그룹홈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그룹홈 안에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이 상주하거나 찾아가기도 하고 데이케어를 보내기도 하는 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노인도 보내고 장애인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도 거기에다 탈원화를 시킨다는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그룹홈을 수십만 채를 확보해야 그 사람들의 지역커뮤니티 컨텐츠를 유지하면서 비용도 절감하고 여성의 돌봄 노동도 줄이는 방식으로 갈 수 있어 근본적으로 다시 커뮤니티 케어를 생각해야 한다”며 “정부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커뮤니티 케어는 공단이 직접 개입하기는 그렇고 아이디어를 내고, 연구와 토론을 제안해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실현은 국회가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 노인과 장애인을 보살피는 공공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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