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0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주관한 ‘이대 목동병원 사태로 본 신생아 중환자실 제도개선 마련과 병원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지만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이대목동병원과 의료계를 성토하는 장이 돼버렸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의 정책국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이대목동병원의 대처가 너무 무책임하다고 직접적인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정형준 국장은 “이대목동병원이 신생아 사망 원인을 일체 이야기 하지 못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넘긴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병원의 환자관리와 추적관찰은 병원만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을 질병관리본부, 광역수사, 보건소에 책임을 넘긴 것은 제대로 된 병원이라고 볼 수 없고 같은 의료인으로서 부끄럽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 앞서 벌어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집단 이탈을 비롯해 소아중환자실 의료진 부족 등을 들어 의료기관 셧다운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의료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에 맞춰 병상 수를 줄이거나 의료진이 확보될 때까지 의료기관을 폐쇄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정형준 국장은 이대목동병원의 영리적 운영도 도마에 올렸다.
이대목동병원이 비급여 등을 많이 하는 병원으로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다면서 이대목동병원이 마곡지구에 새로운 병원을 짓고 있어 더욱 영리적으로 운영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간병원은 영리를 추구할 수 밖에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모델을 정부가 국립대병원이나 공공병원에서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 또다른 발제자인 이상윤 건강과 대안 책임연구원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의사협회는 전문가 단체로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경계하고 보호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다른 나라처럼 병원의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 이대목동병원 자체를 보호하는 모습”이라며 “의협이 의사를 보호하는 것은 좋지만 이대목동병원 자체를 보호하는 모습은 국민들의 지지나 호응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기관의 인력기준과 관련해서는 “인력기준이라는 게 일년의 한번 통과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내내 지켜야할 기준으로 누가 사직해서 빠지면 병동을 운영할 수 없게 인력구조가 되어 있다”며 “인력을 채우지 못할 경우 그 기간 동안 병상을 줄여야하고 환자를 받을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년에 한번 평가하면 끝이고 수가도 그렇게 되어 있다”며 “서류평가로 끝인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견에 의료계는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일방적인 매도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은병욱 대한소아감염학회 보험법제이사는 “최근 이대목동병원을 향한 일방적인 매도와 여러 가지 의혹들인 남발되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를 해결할 능력이 이대목동병원이 없다고 하는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은 이사는 이대목동병원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각 과별 전문가들이 분명히 있고 병원 자체 조사결과도 질병관리본부에 넘겼다며 경찰 압수수색으로 자체적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대목동병원 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들도 실제로 이윤을 추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이대목동병원에만 돌을 던질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할 문제”라고 했다.
특히 개인적인 책임보다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꼬집었다. 개인의 책임이 1이라고 본다면 제도적인 부분이 99라고 봐야 한다는 것.
은 이사는 “만일 대형버스 기사가 사고를 냈다고 해서 과연 그 사고가 버스기사만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고 실제 도로가 사고를 낼 수 밖에 없는 구조일 수도 있다”며 구조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의료진에 대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야 한다고 했다.
은 이사는 “의료진에 대한 마녀사냥식 범죄자 취급이 안타깝다”면서 “해당교수의 얼굴이 공개되고 무리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23일 시행된 전공의 주 80시간 시행으로 인한 갈등이 신생아중환자실 인력부족을 더욱 부채질 한 측면도 부각했다.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이탈문제는 전공의 연차들간의 갈등에 따라 이탈 된 것으로 그 배경은 전공의 주 80시간 시행으로 인한 전공의들간의 갈등이 주된 이유라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신생아중환자실은 의료관련 감염과 관련해 일종의 사각지대이자 취약지로 생각된다”며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보지 않는 감염내과 의사가 현재처럼 감염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시스템에서는 신생아중환자실에 직접 가서 감염관리 활동을 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끝으로 은 이사는 정부의 후속 대책이 지나치게 규제 중심으로 되어 있어 의무와 처벌만 강조되는 정책이 과연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 사태와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건 등 일련의 사고들이 의료계 직역간 갈등과 병원내에서의 갈등이라는 민낯이 여과 없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면 전반적인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가장 많은 문제점이 인력수급인 것 같다. 의료기관의 안타까운 부분을 급하게 실태조사를 했다. 그 결과 원인불명 사고, 전담전문의 상시 근무 가산, 휴일 약사 근무 가산, 규제 및 보상을 단기대책에 담았다"면서 "장기적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현재 TF를 통해 논의를 시작한 만큼 TF에 시민단체 참여를 위한 채널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의료기관 인증평가가 구조적 평가 중심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어서 평가 항목에 대한 기준에 맞게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 부분도 사실상 인력 확보가 담보돼야 하는 부분으로, 조만간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의료인력, 간호인력 수급대책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영자나 법인 책임자 처벌 요구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의 경영에서 본다면 리더십이 중요한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부분을 담보하고 손해 보지 않고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