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원가 플러스 알파 수가라면 갈등 없을 것"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월25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임기 중 꼭 이루고 싶은 일로 두 가지를 꼽았다.
문재인 케어 정책 제안에 관여했다는 김 이사장은 “근본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 전면 급여확대를 하고, 모든 질환과 의료계의 급여 보장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공단 뿐 아니라 정부와 심평원이 함께 팀웍을 이뤄 그 역할을 열심히 하려 한다”고 말했다.보험료 부과체계는 불만이 많았던 것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가의 격차라며 7월1일부터 격차를 줄이고 부과의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개혁을 하게끔 돼 있고, 이미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집행을 잘하고 국민의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노인의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다들 걱정하는데 아직 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사장으로써 이같은 문제의 대안을 하는 작업을 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기 위해 공단 내 연구조직과 외부 연구자와의 연계도 강화하고, 보건의료계와도 협의를 거쳐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건강보험 재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여지느냐에 따라 국민 부담이 좌우된다며 보건의료, 제약, 유통 인프라 등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나가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관련 전문가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이사장은 “공단 내부 관리에 있어서는 1988년 당시 전국민의료보험 시행 관계로 많은 직원들이 입사했는데, 그들이 올해 정년퇴직을 맞이하는 이가 많다”며, “새로운 사람을 어떻게 뽑고 어떻게 관리해 새로운 건강보험 조직을 만드느냐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공단 관리가 얼마나 좋은 행정 품질로 제공될 수 있는지 중요한 변화의 시기인 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제도의 개편과 발맞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 변화에 대한 질문에는 “문재인케어가 완성이 되면 수가, 약가, 심사평가의 기능이 고쳐져야 하는데 당연히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진행을 보면서 신중하게 이야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김 이사장은 “공단이 비용절감을 위해 수가를 자꾸 깎아 내리는 관점으로 봐서는 안되고 정부와 의료공급자를 설득해서 의료서비스를 정상화 하는데 노력하는 기관으로 인식을 바꾸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바람직하고 필요한 긴장관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다.
의료계와의 갈등의 핵심은 급여, 수가, 심사의 문제라며 문재인케어를 통해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너무 낮은 수가는 올려주고, 비급여는 낮춰서 모든 급여항목에 대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풀어가겠다고 했다.비급여가 급여권에 다 들어오고 수가를 원가 플러스 알파로 책정되면 의료계와의 역기능적 갈등관계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계가 잘 참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가급여기준을 만드는 것이니 과정의 두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과정을 넘어서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갈등관계를 벗어날 수 있다"며 "그 과정을 넘어서야 진정한 의료계와의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계자이기도 한 김용익 이사장은 “심평원이 건강보험 심사, 평가에 있어 대법원 같은 권위있는 판단기관가 되기를 바랐지만 실제는 원래 설립 취지와는 벗어난 부분이 있다”며 “공단과 심평원의 역할을 재모색은 신중한 논의를 거쳐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