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2부의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월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내주가나 발송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시행규칙에서는 환자에게 환자보관용 1부와 약국제출용 1부를 포함해 총 2부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2부의 처방전을 환자에게 발급하도록 하는 이유는 처방전이 의약품 구입을 위한 서류이자 환자가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수단인 만큼 의약품 복용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약화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처방전 1부만을 발행해 환자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한편 최 의원은 “개정안은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보호에 충실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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