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론관서 청원서 제출 관련 기자회견 가져
아동병원협회는 1월18일 오전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의 소개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박양동 아동병원협회장은 “경피용 BCG의 정식 NIP 채택, 수두 2회 추가접종 NIP 확대 시행, 소아청소년과 병원 일반병상 의무 확보비율 수정 요구를 골자로 한 총 3종의 청원서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천정배 의원 및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을 입법청원 소개 의원으로 삼아 국회에 제출한다”고 말했다.
먼저 협회는 결핵 예방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이 되야 한다며 경피용 BCG를 정식 NIP에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는 결핵의 3대 지표인 발병률, 유병률, 사망률을 비롯한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비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로 다제내성 결핵 신환자의 경우 2016년 852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8.3% 가 증가했고, 잠복결핵도 국민 3명 중 1명꼴인 30%로 추정되고 있다”며 “결핵 예방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이 돼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1세 미만 영아는 잠복결핵균에 감염될 경우 중증 결핵으로 발병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결핵 예방접종은 영유아 NIP 중 가장 중요한 근간이며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접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회장은 “NIP에 단독으로 지정돼 있는 피내용 BCG는 그간 국내에서 잦은 품절과 지속적인 수급 불안으로 이를 대체하는 경피용 BCG를 임시 NIP화하고 허가자료가 불충분한 피내용 BCG를 임시 관수용(보건소용)으로 수입해 사용해 왔다”면서 “상당수의 부모들에게 혼란과 불만을 야기 시켜 일선에서 질타와 항의가 잇따르는 폐단이 발생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행과 같은 피내용 BCG 단독 사용만으로는 구조적인 수급 불안정을 막을 수 없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임시방편의 경피용 BCG 한시적 무료접종사업도 종료 이후 유료화 과정에서 보호자들의 불만과 항의를 더욱 가중시켜 그 폐해가 심각하다”면서 “지속적이고도 원활한 접종을 위해 경피용 BCG 또한 다른 백신들처럼 정식 NIP에 병용 채택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또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수두 유병률을 감안해 수두 예방 접종을 2회 기본 접종으로 확대·시행해 줄 것도 청원했다.
홍역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해 MMR 2회 접종을 했던 시기가 있었던 만큼, 법정 감염병인 수두의 유병률 감소를 위해 현 1회 무료접종인 수두 예방 접종을 2회 무료접종으로 확대시행 해야 한다는 것.
박 회장은 그 근거로 “질병관리본부 2016년 감염병 감시연보에 따르면 수두보고가 2005년부터 시작된 이후 2016년 5만4060명으로 2015년 4만6330명에 비해 16.7%나 증가했고 이중 9세 이하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그는 “수두가 격리를 요하는 법정 감염병이지만 1년 내내 빈번하게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NIP 2회 접종 채택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높은 수두발병률을 보여 2006년부터 1회 접종에서 2회 접종으로 정책을 확대·시행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병상 간 이격거리 1.5미터 확보 규정이 영유아 감염병 예방에 효과가 없는 만큼 소아청소년과 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확보비율을 하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동병원협회에 따르면 현 병상 간 이격거리 1.5미터 확보 강제 규정은 실제 소아청소년과 전분병원에서 영유아 통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전염예방에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
박 회장은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비감염성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들과 동일한 잣대로 일괄규제하고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시장 기능에만 맡긴다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심각한 수요 감소로 도태돼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 말했다.
또 그는 “병원급 의료기관중 소아청소년과병원은 총병상 대비 상급병상비율을 확대해야만 환아의 안전과 질 높은 치료 환경을 도모할 수 있고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등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의 경우는 1인실부터 먼저 채워지고 1인실에 자리가 없으면 다인실에 임시 대기 했다가 1인실로 옮겨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현재 규정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대에 못 미치는 병상 환경이나 상급병실료로 인해 입원을 포기하거나 오랜 대기 시간으로 인해 질병의 악화, 이환기간 연장으로 결국 의료비와 후유장애는 상승하고 회복기는 연장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환아 가족들의 생활수준에 부합하는 상급병상을 공급하는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회장은 이날 제출한 총 3종의 국회 청원은 최근 문제시 되는 병원 내 영유아 감염 예방은 물론 저출산 극복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방안이라며 정책에 수렴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