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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수가 인상 및 전달체계 동시 개편 필요
국회 토론회서 의협 및 외과개원의협의회 성토
2018년 01월 16일 (화) 12:42:48 오민호 기자 omh@kha.or.kr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정수가 인상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월16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주최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실행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문재인케어 시대, 환자보장성 강화 무엇이 필요한가?’에서 김윤 서울대의과대학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성공전략으로 적정수가와 전달체계 개편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윤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재원조달 △적정수가와 전달체계 개편△의료비 관리 △불합리한 심사 구조 개편 △사회적 합의 등을 성공전략 요인으로 제시했다.

이중에서도 적정수가 인상과 전달체계 개편을 핵심으로 꼽으며 현재 이를 반대하고 있는 의협과 외과개원의협의회의 입장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윤 교수는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인상과 함께 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지만 평균적으로 모든 종별에 수가를 올리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평균적으로 수가를 올리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가를 구조적으로 선별적으로 올려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달체계 논의가 진행 중에 있지만 외과개원의협의회가 반대를 하고 있어 좌초될 위기를 겪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 교수는 “소수의 의원들이 수술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연간 12개 이하를 수술하는 의원은 700개 정도이고, 24개 이하는 300개, 50개 이하도 200개뿐이다”며 “1200여개의 의원들이 일주일 내내 수술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런 의원들이 병원과 같은 2차급 의료기관과 경쟁을 하도록 기능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 역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전달체계 개편과 적정수가 인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칭 ‘문재인케어 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면서도 의협이 문재인케어를 회장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윤 교수는 “의료계 협조도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가칭 ‘문재인케어 위원회’를 만들어 중요한 사항은 여기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문재인케어와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의협이 반대하는 것은 의협의 회장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면서 과연 문재인케어 반대가 의료계를 위한 것인지 의료계의 생존과 연관된 것인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의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의협이 지난 대선 당시 각 당에 제출한 공약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전문위원은 공개 질의를 형식을 통해 의협의 입장을 요구했다.

조 전문위원은 “보장성 70% 달성이 무리라고 하고 전달체계 개편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며 “의협이 대선을 앞두고 5대 핵심 과제라고 해서 전달한 내용을 보면 일차의료 육성, 의료전달체계 개편,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선진국처럼 70% 확보하자는) 등 요구 사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전달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제안을 해주셨고 정치권에 이 부분을 대선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인 만큼 의협의 답변이 필요하다”며 “문재인케어가 완료되고 2022년에 달성했을 때 목표가 70%로 중기 보장성 강화 동안 아무런 말도 없다가 갑자기 재정파탄, 국민부담이라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한 내용들을 이제 와서 전면 부정하겠다는 것인지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인지 공개적인 답변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의사, 환자, 정부 등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의료계의 반대로 현재 실무적인 준비가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비급여관리팀장은 “공급자의 손실을 생각해서 진료과목이나 종별을 고려해 수가가 인상될 것”이라며 “의사나 간호사 등 노동 가치에 대한 수가를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책이 종합적인 관점 하에서 보장성 강화에 맞춰 세워졌고 의료공급자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팀장은 “사실 의료계가 반대하면서 실무적으로 준비하는데 차질이 생기고 있고 지체가 되고 있다”면서 “서로의 신뢰가 기반이 되겠지만 반대하는 것이 답이 되지 못할 것이고 그 반대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도 힘들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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