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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적인 의료시스템 바로 잡는 계기로 삼아야
서울시의사회,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관련 성명서
2018년 01월 12일 (금) 16:53:06 윤종원 기자 yjw@kha.or.kr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언론의 보도와 표면적인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전체 의료진을 범죄자 취급하는 현실에 대해 비판하고 이번 사건이 일어난 원인이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에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오직 의사의 희생에 의존해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던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이 근본 원인이며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의사와 병원에 책임을 돌려온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의료시스템이 의료진 스스로의 건강과 안전을 돌아보지 못할 만큼 부족한 인력과 노후화된 장비로 인해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2008년부터 시작된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지원사업’을 통해 인큐베이터 등 장비와 병상수를 단기간에 늘리기만 하고 업무를 담당할 인력 확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업무가 과중되고 의료의 질이 저하되는 등 제도적 시스템의 문제가 있었다”며 단순히 보이는 수치만으로 성공을 평가 할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곪아있는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분야에 건강보험 재정을 더 투입하고 근본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의 개혁을 통해 현재의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에서 벗어나 의료진 누구나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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