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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행부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일차의료 살리기"
대의원회 비판 성명에 "집행부 정책 추진 잘 하라는 충언으로 받아"
2018년 01월 12일 (금) 10:45:26 윤종원 기자 yjw@kh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대의원회의 비판 성명과 관련해 “집행부가 정책추진을 잘 하라는 충언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를 위해 수차례 의견조회, 간담회, 확대간담회 등을 통한 회원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는 1월10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가 졸속 강행”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의협 집행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과제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대의원 총회에서 의협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채택해 추진돼 온 사항이라고 밝혔다.

대형병원의 불필요한 경증환자 쏠림 등에 따라 매년 수가인상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외래 비중이 12% 이하로 감소하고, 일차의료기관의 경영악화가 계속되어 이 문제를 개선하기 의협은 정부와 국회에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꾸준히 건의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2015년 메르스 사태를 통해 대형병원의 환자 이용 쏠림 현상과 이로 인한 지속적인 일차의료기관 및 중소병원 경영악화 등 의료현장의 심각한 문제점을 국회 및 시민단체 등에서도 공감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의료계와 함께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급자, 소비자,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를 2016년 1월15일 첫 회의와 함께 구성・운영했으며, 각 계층에서 요구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왔다.

다만, 당초 동 협의체 운영 계획으로 그동안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2016년 하반기에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촛불정국 및 정권 교체 따른 보건복지부내 인사교체 등으로 인하여 협의체 운영이 지연됐다.

그러던 중 2017년 11월 협의체 13차 회의를 통해 권고문(초안)이 처음 마련되어 의협은 이를 시도, 의학회, 대개협, 각과 학회 및 의사회 등 산하단체와 회원들의 의견수렴절차를 적극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 집행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취지는 현행 의료법에 따른 분류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으로 환자의 이동이 심화되고 종별 구분 없이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의원간 무한경쟁체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을 시작으로, 종별 기능 분화를 통해 각 기능에 맞게 의료기관의 운영과 환자 이용행태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개선방향을 위해 수가 및 의료기관내 시설 및 장비, 인력 등 다방면에 대한 방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제도 개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협은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기 위해 산하단체 간담회 및 확대 간담회와 서면 의견조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이 협의체 권고문(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의원회와 비대위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가 문재인케어와 연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과 관련해 의협은 “협의체 운영과정에서 문재인 케어가 등장했지만 동 협의체 운영 시기 및 구성 배경, 논의 취지가 문케어를 위한 논의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산하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계가 수용가능한 권고문을 마련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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