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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료전달체계 개선 국민이 우선돼야
2018년 01월 12일 (금) 10:02:23 병원신문 webmaster@khanews.com

2년전 이맘때부터 시작된 의료전달체계 개편논의가 아직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2018 무술년(戊戌年) 벽두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네차례에 걸쳐 수정된 개선 권고안에 만족을 나타내는 진료과나 종별은 없는 듯 하다.

권고안은 전달체계를 3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교통정리를 해 놓았다. 간단한 질병에 대한 외래진료와 만성질환을 포함한 건강관리, 간단한 외과적 처치 및 수술은 1차로 떼어놓고 일반적 입원치료와 수술, 전문진료는 2차로 구획했다. 3차에게는 희귀난치질환과 고도의 중증질환 치료에 의료진 교육과 연구·개발을 맡기는 방안이다.

권고안에 불과한 개편안을 놓고 이토록 반발이 거센 것은 권고안 내용이 향후 보건의료정책에 반영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사사회의 반발를 사고 있는 문재인케어와 엮일 경우 제대로 이해득실을 따져보지도 못한 채 정부 정책에 휩쓸릴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점이 많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초고령사회에 의료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고 이런 의미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필연적인 수순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이 종별을 가리지 않고 엇비슷한 역할과 기능을 하면서 의료기관간 무한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료중심의 완결형 의료체계를 지향점으로 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반론을 제기하기 힘들 것이다.

이번 권고안을 선언적 의미로 해석한다면 앞으로 남은 것은 권고안 내용을 근거로 한 보건의료정책 추진의 방향성이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추론해 보면 권고안 내용에 수용한 1차 기관에는 수가 신설이나 가산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유도하고 환자쏠림이 심한 3차 기관에는 경증질환자에 대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같은 디스인센티브로 조정기전을 가져갈 공산이 크다.

의료전달체계 개편과정에서 의료공급자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의료선택권이 제한될 소지가 많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할 것이다. 환자쏠림을 해결한다는 미명으로 의료선택권을 훼손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공급자의 경우 종별로 시장을 재배분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자칫 특정 종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된다.

앞으로 권고안을 정책으로 현실화시키는 과정에 있어 모든 진료과와 종별이 동반발전하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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