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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반영과 체계적인 조정기전 마련 필요
김미영 심평원 DRG개발부장, 신포괄수가제도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언
환자구성 및 재원일수 수준 지표 이용한 유형별 조정계수 검토중
2018년 01월 08일 (월) 16:01:26 윤종원 기자 yjw@kha.or.kr
   
김미영 부장
신포괄수가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신의료기술 반영과 체계적인 조정기전 마련을 통해 사회 환경 및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미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RG개발부장은 ‘정책동향’ 최근호에서 ‘신포괄수가제의 향후과제’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분류체계 개편을 위한 관련 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 심사정확성을 위한 인프라 강화, 적정수가 개발, 비급여 관리 강화 등이 강조된다”고 밝혔다.

현재 건정심의 민간병원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확대 추진 로드맵에 따라 2018년 민간병원 확대를 위해 의료공급자, 학계, 관련 전문가 참여로 확장된 신포괄추진협의체가 구성·진행 중이다.

신규기관의 경우 지역, 병상규모, 환자 구성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선정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협의체는 신포괄수가 도입 취지에 맞는 조정계수 기능을 재정립하고 향후 제도 확대 시에도 적용 가능한 모델 개발에 목적을 두고, 환자구성 지표와 재원일수 수준 지표를 이용한 유형별 조정계수를 검토하고 있다.

정책가산과 관련해서는 시범기관의 비효율적인 손실 보전, 질 향상 유도기전 미흡, 불필요한 진료량 관리 기능 미흡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신포괄수가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 가산 지표로의 개편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신포괄수가제의 과제 중 하나가 원가에 기반을 둔 새로운 수가제도를 마련하는 것.

현재의 행위별수가 기반의 신포괄수가제 하에서는 수가 수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미영 부장은 “최근 원가 자료 수집체계 및 원가산출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하고 있어 원가기반 수가 개발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적정 수가 개발을 위해서는 현재의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뿐만 아닌 대표성을 갖는 다양한 민간의료기관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협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은 4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아직은 제도의 ‘도입 기’라 할 수 있다”며 “향후 제도화를 위해서는 지불정확성, 이해관계자들의 수용성, 진료비 모니터링 체계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및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분류체계 개편을 위한 관련 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 심사정확성을 위한 인프라 강화, 적정수가 개발, 비급여 관리 강화 등이 더욱 강조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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