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건강보험의 세대 형평성 문제 및 시사점’ 발간
50대 대상 만성질환 관리프로그램 및 직장건강검진제도 강화 등 세대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모색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017년 12월29일 이같은 주장이 담긴 ‘건강보험의 세대 형평성 문제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 연대별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건강보험재정 부담금을 분석한 결과 1960년대 출생 세대가 연평균 112.8만원으로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1930년대 출생 세대가 연평균 부담금 45.3만원으로 가장 많은 보험급여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950~1960년대 출생 ‘베이비붐’ 세대부터 납부액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부담금은 증가하는 데 반해 이 세대의 만성질환 유병은 높아져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50대 대상 만성질환 관리프로그램 및 직장건강검진제도 강화 등 세대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배경에는 출생 연대별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건강보험재정 부담금 간의 차를 분석한 결과 코호트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1920년대 출생 세대에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0원에 수렴되는 극단 값이 존재하고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출생 세대가 보험료의 대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1970년대 출생 세대에서는 101.2만원, 1950년대 출생세대는 81.8만원의 부담금과 납부액의 평균 차를 보였다.
입법조사처는 1950년대 ‘베이비붐’ 세대부터 납부액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부담금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 세대 출생자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지면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50대는 대략 1960년대 출생자로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에서 질환의심 비율은 40대와 같지만 실제 유질환자 비율이 40대보다 14%p 높았다.
만정질환 유병률은 40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40대에서 50대 사이 2배로 늘어나고 70~80대에서는 5명에 3명꼴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1950년대 출생 세대부터 의료비용 중 건강보험재정의 의료이용 부담금 증가 추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는데 이는 이 세대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크게 증가하거나 의료서비스 중 만성질환으로 인한 보험급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이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질병에 따른 위험 분산 기능을 중시하고 당기 재정수지에서 균형을 맞추는데 조첨을 두는 특징이 있더라도 세대별 코호트 효과가 과도하게 클 경우 세대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어 제도운영 상 조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50대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건강보험재정 부담금을 실질적으로 확대해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건강보험재정 부담금 간의 차를 줄이는 세대 형평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질환의심 및 유질환자에 대한 예방 및 사후관리를 강화는 방안으로 50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본격적인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제공을 제시했다. 고혈압·당뇨·대사성질환 확진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1950~1960년대 출생 세대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높은 것은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생애주기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시점에 있기 때문이라며 직장 건강검진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