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본연의 역할 충실해야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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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본연의 역할 충실해야 경쟁력↑”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1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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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시범사업 통해 질병 범위와 수가 등 이상적인 모형 모색키로
▲ 정통령 과장
“일차의료의 역할은 상급종합병원이 시간을 낼 수 없어서 못하고 있는 만성질환 교육·상담과 환자 개개인의 질환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고 관리해 주는 것입니다. 일차의료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고가장비를 이용한 검사보다는 환자를 제대로 진찰하고 상담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12월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끝난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일차의료기관이 첨단 의료장비를 앞세운 병원과 경쟁하는 것은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기존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일차의료 본연의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모형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정통령 과장은 “오늘 건정심에서 일차의료 명칭을 놓고 일부 논란이 있었다”며 “일차의료라고 하면 대부분 의원급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정부의 생각은 이와 다르다”고 말했다.

즉, 기존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란 명칭을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관리로 고친 배경 역시 일차의료 정의에 대한 기존의 개념틀을 벗자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 과장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이 만성질환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예를 들면 시범사업에 포함될 수도 있는 모유수유 교육이라든지, 외과계 질환 등의 경우는 만성질환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정 과장은 “일차의료는 내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확장된 개념”이라며 “실제 시행단계에서는 공동개원을 통한 협업이나 센터 등에 교육을 의뢰하는 등의 다양한 모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적용해 본 후 질병의 범위를 확정하고 적정한 수가 수준을 정해 가장 이상적인 모형을 찾아내겠다는 생각이다.

정통령 과장은 또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 등을 할 수 있지만 수가가 비급여라는 한계가 있고, 의원급은 아예 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일차의료의 범위에 중소병원을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고민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사와 환자 간 1:1 개별교육 외에 집단심층교육 수가 모형과 묶음수가,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수가모형을 검토해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 논의키로 예정됐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로드맵이 다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정통령 과장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충분히 논의한 이후에 다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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