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 및 사망신고 체계 등 제도개선 요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대목동 신생아 4명 집단사망 사건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들에게 보고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12월19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박능후 장관은 “사망원인에 대해 현재 질병관리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등 보건당국이 조사 중에 있다”며 “현재 신생아 중환자실에 함께 입원 중이던 12명의 신생아들은 퇴원 및 전원 조치를 완료한 상태로 안전을 확신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이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12월28일까지 전국 신생아 중환자실에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국회가 수사기관이 아니라며 시급한 것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아기들의 후속조치와 모니터링, 정확한 원인규명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과거 병원에 대한 기록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망이 1명이라면 설명이 될 수 있지만 잇따라 3명이 사망 한 것은 연결 고리가 있을 것”이라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원인 규명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질타보다는 정확한 진행상황에서 잘못된 부분과 향후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를 점검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윤 의원은 “현재 환자안전법 등 관련 법체계에서 병원은 감염병 발생에 대한 보고 의무만 있을 뿐 환자 사망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에 환자 사망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 감염 감시체계가 15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만 대책이 만들어져 있는 만큼 15세 미만에 대한 감시체계를 별도에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대목동병원의 병원내 감염병 감시가 총체적 부실이다”고 꼬집었다.
반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처음과 끝을 국가가 정하고 있는 만큼 국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과 함께 열악한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요구하는 의견도 개진됐다.
근본적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을 운영할수록 적자인 상황에서는 병원들이 인규베이터 설치를 할 수 없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산부인과를 전공의들이 선택하지 않는다. 산부인과 의사 수도 일본보다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의사 수부터 간호사 수까지 국가가 다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근본적인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대책 강구를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역시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체계 점검을 거듭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신생아 전문의 1인이 봐야 하는 환자가 우리나라는 3천5백명이다. 반면 일본은 8백여명 정도라면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시설 및 의료진 확보 같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인큐베이터로 인한 의료기관들의 적자 상황을 비롯해 전국 각 지역 신생아 중환자실을 점검하고 사고를 예방해 달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 등 의료질 평가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대목동병원이 51개의 감염관리 평가 지표 중 50개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신뢰하지 못하게 됐다”며 “평가인증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원인과 관련된 혼선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안질의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과학수사원, 서울시 등이 조사를 하고 있다 보니 오히려 국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질병관본부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국과서는 수액과 관련된 것을 언급하고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각계 상이한 위원회가 관여 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사망원인이 규명되면 다시 현안 질의가 필요하고 다른 상임위와도 함께 조율해야 할 것”이라며 “이대목동병원 관계자들도 출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승조 위원장도 이날 현안질의에서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복지부가 경찰청, 행안부 등과 서로 조율해 관련자료를 공유해야 만이 혼선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