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률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사회적 합의 필요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적정진료와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적정 보험수가의 보장을 위한 각계의 문제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12월18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한 ‘적정의료, 적정수가를 중심으로 문재인케어 성공전략을 모색한다’ 토론회에 참석한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해선 원가보전율 이하의 저수가 체계 개선이 선행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병협 서진수 보험위원장은 2016년 연세대학교에서 수행한 공단일산병원의 의료원가 연구결과에 따르면 진찰료는 원가의 50.5%, 입원료는 46.4%, 검사료는 153.6%, 처치 및 수술료는 77.6% 등으로 나타났다며 비정상적으로 낮은 의료수가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작업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낮은 원가 보전율과 진료영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제2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수술·처치 영역 등의 점수인상 등이 진행중에 있지만 사실상 추가재정 없는 상대가치 개편으로 전체적인 의료수가 정상화 과정은 아니라는 것이다.
서 위원장은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것과 동시에 현재 저평가된 의료수가 전체를 재평가해 원가 수준의 적정수가 보전이 선행되야 낮은 원가를 보전하기 위해 시행하던 ‘비급여’의 의존도가 낮아지고 나아가 문재인케어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본인부담율 조정과 함께 의료기관의 역할 세분화와 사회적 인식개선 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 위원장은 “보장성 강화로 중증질환 치료의 환자 본인부담이 대폭 낮아진 사항에서 2만원 수준의 진료비 본인부담 조정으로 중소병원과 의원으로 의료이용 행태가 변화한다고 단정 할 수는 없다”며 “제시된 차등화 모형에 대한 영향분석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형별 개념을 명확히 하는 연구도 제안했다. 의원급 집단 개원과 중소병원 외래 개념 차이, 상급종합병원과 대형 종합병원의 기능 중복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동반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대폭적인 추가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그 효과에 의문부호를 나타냈다.
서 위원장은 “김윤 교수가 제시한 모형이 추가재정을 대폭투입하는 모형으로 의료계 입장과 고민을 충분히 고려해 설계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증외래·입원료 인상, 만성질환과리 등을 위해 조단위의 재정투입이 과연 긍정적인 정책 효과나 나타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전달체계 개편은 제도의 모형설계와 더불어 실제 의료를 이용하는 국민적·사회적 합의의 노력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비급여의 급여 전환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병원계의 손실에 대한 부분도 우려했다.
과거 급여 전환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관행수가는 전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케어에서 비급여의 관행수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기관간의 가격 편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과제라는 것이다.
서 위원장은 “일반적인 수가화 과정처럼 평균값으로 산정한다면 많은 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춘 병원의 경우 순수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도 지적했다.
또한 신의료기술에 속하는 예비급여 항목은 비용효과성 중심의 심평원 심사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량삭감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신의료행위의 발전 전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제도 시행 2년 동안 심사를 유예하고 추이 분석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서 위원장은 1차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간의 수가 역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서 위원장은 “수가 문제와 관련해 지적해야 할 것이 수가 역전 문제로 의원과 병원의 수가가 역적 된지는 오래됐다. 조만간 의원 수가가 상급종합병원 수가를 역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의료전달체계와 전면적으로 역행하는 것으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해법이 마련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1차와 3차 의료기관에 집중된 지원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가장 중요한 허리를 빼고 머리와 팔·다리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것.
유인상 대한중소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중소병원의 정확한 원가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원가 분석을 보면 70%대 원가보전에 머물러 있다”고 명확한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유 위원장은 “중소병원에 대한 방법론으로 대해서도 기능적 포지션을 제안하고 있지만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과 병원간의 중복된 부분이 있다”며 “서로 풍선 돌리기처럼 옮겨간 부분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선택진료비 폐지로 인해 상급병원의 장벽이 무너져 환자쏠림 현상으로 중소병원의 환자 유입이 감소돼 병원경영에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유 위원장은 “만성질환 역시 조금 더 확대돼 나가는 것 같지만 풍선이 (1차 의료기관)한쪽으로만 부풀어 가는 느낌”이라며 “이는 비정상적으로 확대되거나 관행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좋은 정책은 재정적인 안정이 필요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과 소통을 긴밀히 해야 앞으로 생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원가 및 적정수가 보상 요구와 함께 재정추가부담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동욱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사무총장은 “수십년간 건강보험제도를 왜곡시켜 온 원가이하 수가의 원가보전에 대한 예산은 없다”면서 “원가이하의 수가 정상화에 대한 재정추계도 없고 재정확보 방안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전달체계를 할 수 있는 의료인력 배치와 준비도 없이 의료전달체계부터 강행하자는 주장은 도로도 건설하지 않고 자동차부터 수입하자는 주장과 같다”고 비난했다.
문재인케어 재정절감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료이용 제한과 환자의 치료에 있어 선택권 제한이 불가피하다며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건강보험제도하의 더 많은 보장을 위해서는 보장성이 높은 국가 수준만큼 더 많은 국민 의료비분담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상식의 문제”라며 “국민적 설명과 동의가 문재인케어의 추진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적정수가를 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적정수가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빨리 정부와 논의해야 한다”면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정부가 보기에는 의료계가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바탕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 개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 과장은 “신포괄에 대해 계속해서 수가를 인상해왔고 최근 통계를 봐도 원가 보전을 넘고 있는데 의료계가 신포괄로 전환을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이어서 의료계에서 비급여를 급여화할 경우 의료이용 급증과 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 하지만 비급여를 급여화하지 않고 이대로 가는 것은 해답이 아니고 건강보험재정이 아니라 의료핵폭탄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답했다.
심사체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정 과장은 “의료계가 우려하는 심사체계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개선할 것”이라며 “의학적으로 타당한 부분을 삭감하는 등 일부 문제가 있는 점 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세부적인 삭감이 아닌 큰 틀에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