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점진적인 중환자실 수가 현실화 요구
12월15일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2월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최한 ‘우리나라 패혈증의 실태와 대책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임채만 대한중환자의학회는 패혈증등록사업을 위한 정부지원과 함께 중환자실 인력 강화를 주장했다.
임채만 회장은 “국내 패혈증 사망률이 선진국에 비해 두 배에 이른다”며 “18세에서 60세까지의 경제활동 인구군에서의 패혈증 발생 환자 수 역시 지난 5년간 4만6895명으로 연간 9천379명이 발생했지만 이중 1만3470명이 사망해 연간 2천694명이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2015년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수 186명 중 39명이 사망했지만 패혈증은 매년 3만7천여명이 발생해 연간 1만2천명에서 1만5천명이 사망한다”면서 “매일 100여명의 패혈증 환자들이 발생하고 이중 메르스 당시의 사망자 수 만큼인 40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그 심각성을 언급했다.
패혈증에 대한 인식부족과 패혈증 관련 자료 확보가 전무한 점도 국내 패혈증 관리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서지영 대한중환자의학회 부회장은 “패혈증에 대한 심각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책입안자, 입법부, 의료계조차도 인식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패혈증 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한 자료 역시 전무한 실정”이라면서 “하루빨리 패혈증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 수립을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패혈증 자료 구축 △중환자실 등급화 및 전달체계 확립 △패혈증 전담부서 설치 등 서 부회장은 제안했다.
특히 그는 “중환자실을 등급화해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을 재정비하고 이에 따른 수가의 현실화를 제안한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학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협회 등이 함께 협의해서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환자실 운영을 위한 점진적인 수가 현실화와 함께 패혈증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플랫폼 구축 필요성도 제시됐다.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국내 중환자실 수가는 선진국에 비해 10분의 1밖에 되지 못하다”며 “동일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수가가 현실화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중환자실 전담인력을 고용하면 질 개선이 잘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수가가 뒷받침 하지 못하다 보니 신규 인력을 충원하기도 어렵다”면서 전담인력 수가 보전도 요구했다.
또 그는 전담인력 등 의료인력 교육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환자,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도 중요한 만큼 정부의 지원책이 있어야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차원의 패혈증 관련 연구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선 “패혈증 진단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한 두 병원의 경험만 가지고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를 활성화하기가 어렵다”며 “정부차원의 플랫폼이 구축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 위원장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구축에 따른 병원의 행정인력 추가 소요에 대한 인센티브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서브 ICU 활성화와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대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서 위원장은 “고령인구와 의료기술 발달로 인해 중환자실 환자들이 늘어나 대형병원의 경우 중환자실에 환자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며 “수가 등 여러 문제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서브 ICU를 활성화는데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환자케어에 있어 간호사들이 굉장히 힘들어해 이직률도 높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수가 보전과 현실화도 함께 이뤄져야 만이 간호인력 충원이 가능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패혈증과 관련된 WHO 권고문을 기반으로 정책을 만들어 나간다는 입장이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적국적인 패혈증등록사업, 중환자실 전문인력 강화, 패혈증 담당부서 설치 등 제시된 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한다”며 “WHO 권고문을 기반으로 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과장은 “패혈증과 관련된 정책방안은 규제 중심으로 가서는 안될 것”이라며 “정책은 중환자의학회 등 의료계를 중심으로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혼자 힘만으로는 어렵다며 의료계, 중환자학회, 국회,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패혈증 문제를 환기시켜 준다면 예산 및 정책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5월 세계보건기구(WHO)는 패혈증을 전세계 최우선 보건문제 중 하나로 선정해 각국 정부가 패혈증을 줄이기 위한 초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 결의안에는 △패혈증에 대한 인식제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접근성 강화 △감염예방과 치료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