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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남대 폐쇄 명령…서남의대 역사속으로
의대 재적생 전북지역 의대로 특별 편입학 추진
의대 정원은 복지부와 협의…한시적 전북지역 대학 배정 검토
2017년 12월 13일 (수) 14:44:01 오민호 기자 omh@kha.or.kr
   
 
교육부가 서남대학교에 학교폐쇄 및 법인해산을 명령해 서남대의대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김상곤)는 12월13일 청문 절차 등을 거쳐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서남대학교(이하 서남대)에 2018년도 학생 모집 정지와 동시에 대학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도 법인 해산 명령(해산일 2018.2.28)을 함께 내렸다.

서남대 폐쇄에 따라 기존 재적생들은 인근의 다른 대학으로 특별편입학 기회를 얻게 됐다.

교육부는 서남의대 재학중인 의예과 및 의학과 재적생의 경우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등을 고려해 전북지역 대학으로 편입학을 추진하고 49명의 의대 정원은 복지부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전북지역 대학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특별편입학 및 대학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적정 인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따라 정원 배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서남대학교 학부생 재적생 1,893명(재학생 1,305명, 휴학생 588명)과 대학원생 138명(재학생 75명, 휴학생 8명, 수료생 55명)은 남원·아산캠퍼스 소속 구분없이 전북, 충남 지역 소재 대학의 동일·유사학과(전공)로 편입학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동일·유사학과가 없거나 수용가능 인원이 부족할 경우 지역을 확대하게 되며, 대학별 편입 인원은 편입대학(학과)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모집방식은 면접, 학점 등 대학별 자체 심사기준에 의해 선발하되 학생 부담을 최소화를 위해 필기시험은 실시하지 않고, 편입학 전형료도 징수하지 않는다.

편입학 대상 대학은 △선발심사 기준 △선발시기 및 횟수 △선발학과 및 인원 등을 포함하는 자체 특별 편입학 세부 추진계획 및 모집요강을 수립해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편입대학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군 복무에 따른 휴학생의 경우에는 국방부 협조를 얻어 개별부대로 특별 편입학을 안내하고, 기타 연락처 부재로 안내가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얻어 법적 주소지로 진학 절차가 안내된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학적부 관리 및 제 증명서 발급을 담당하게 되며 폐교 대학 기 졸업생들은 향후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부는 서남대는 폐쇄 명령과 동시에 2018학년도 신입생 수시 및 정시모집이 정지되기 때문에 서남대에는 정시모집 지원이 불가하며 이미 서남대 수시모집에 지원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타 대학 전형을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서남대에 타 대학과 달리 학교정상화를 위한 후속 상시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자구노력의 기회를 부여해 왔다.

그러나 서남대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조차 보장해 주지 못하는 등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해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실현하지 못해 결국 폐쇄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비극을 맞게 됐다.

또 서남대는 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3회에 걸친 학교 폐쇄계고 처분에도 불구하고 설립자의 교비회계 횡령 및 불법사용액 등 333.3억 원에 대한 회수와 체불임금 등 미지급금 173.8억원,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부속병원 전담인력 인건비 1.56억원 보전 등 17건을 이행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9일 서남대 현지조사 당시에는 체불된 교직원 임금이 190.8억 원으로 증가했고 세금 체납액 81백만원 등 미지급금이 206.4억원 상당에 이르렀고 주요 재원인 등록금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수익성 있는 기본재산과 적립금이 없어 중·장기적으로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지원과 관련된 교육비 투자가 불가능한 것으로 교육부는 판단했다.

학생 수 역시 매년 감소하고 학생 충원율도 현저히 저조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해져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워 교육부는 지난 12월8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대학 폐쇄를 단행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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