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대정부 요구사항 발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2월10일 오후 1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2017 전국의사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많은 눈이 내리는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3만명의 의사들이 문재인케어의 부당함을 알리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을 저지를 위해 목소리를 드높였다.
이필수 의협 비대위 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정부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케어를 추진하면서 전문가단체인 의료계와 그 어떤 협의도 없었다”며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원하는 답을 내놓으라고 재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이 없어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면서 “국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30조가 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부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원한다면 국민들에게 적정부담의 당위성을 설득해야 한다”면서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계와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고갈될 것이라고 국민 앞에서 솔직히 밝히고 (보험료 인상 같은)적정부담을 이야기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라는 정책의 기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향후 5년간 30.6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만큼 재정안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의료계와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비대위는 문재인케어가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선 저평가된 수가체계 개선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오랫동안 의료계는 제대로 된 진료의 기본 조건으로 정상적인 수가를 요구해 왔다”면서 “그러나 정성적인 수가를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온데간 데 없어졌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우리는 의료노비가 아니다’고 원색적인 표현으로 격앙된 감정을 표출했다.
추 회장은 “우리 의사들은 그동안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 하나로 묵묵히 진료에만 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등으로 인해 의료계는 더 이상 진료실에만 있을 수 없게 됐다”고 궐기대회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이어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환자와 국민들의 선택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면서 해당 정책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 동의 하는지를 물어야 한다”며 “우리는 의료노비가 아니다”고 호소했다.
문재인케어가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통과시키려는 정치권에 대한 분노도 표출됐다.
전국민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래로 단 한번도 원가 이상의 적절한 의료 수가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지적한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는 2000년 강제 의약분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서 조제권을 빼앗아 갔고, 원격의료로 진료권을, 이제는 무책임하고 허점 투성이인 문케어로 생존권마저 빼앗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급여화란 미명하에 정부의 의료 통제와 압박으로 의사들은 자율적인 진료권을 박탈당하고 사회주의 의료시스템의 희생양이 되어 더 이상의 소신진료는 없을 것이라는 것.
특히 한의사 현대의료기 허용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더욱 높였다.
임 의장은 “국회에서는 일부 무책임한 의원들이 자격도 없는 한방사들에게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해 그 통과를 밀어 붙이려고 한다”며 “세 살배기 어린 아이의 손에 칼자루를 쥐어주는 것과 다름없는 한방사들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정 집단의 이기적인 목적에 부화뇌동해 국민건강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법안 통과 시도를 막아내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대한민국 의사는 주말도 없고 근로시간 준수도 없다. 또한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전문가인 의사들은 철저히 배제되며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 속에 중증 필수의료의 수가보장도 못하면서 모든 건강보험진료의 전면 급여화를 한다는 것은 기만이고 눈속임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한 후 그 자리에서 4가지 대주제의 구분된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비대위가 발표한 요구사항은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및 건보공단 개혁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반대 △급여의 정상화 등 4가지 대주제로 구성돼있다.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및 건보공단 개혁 요구에서는 △건보공단 심평원 예산편성에 공급자 참여하는 예산심의위원회 신설 △급여기준 및 심사기준 전면 수정 △신포괄수가제 확대 정책 폐기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개방적 운영으로 투명성 확보 △심사실명제 △의료기관 현지조사 제도개선 △임의적인 건보공단 현지 확인 근절을 요구했다.
또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에서는 △의료계와 협의하에 우선 순위에 따른 보장성 강화 △중증의료, 필수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 △급여전환위원회 신설 및 급여평가위원회의 의협 참여를 피력했다.
한의사의 의과(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선 △의료법상 면허종별에 맞는 의료행위 규정과 복지부 내 의사결정 투명화 △의과 한의과 건강보험 분리 및 한의약 정책과 폐지 △한약을 포함한 한방행위의 과학중심 기반 검증, 한약 성분 공개 및 처방전 의무화를 내세웠다.
마지막으로 급여의 정상화에 대해선 △수가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 설정 △공정한 수가협상 구조 마련 및 협상 결렬 시 합리적 인상 기전 △일차의료 생존을 위한 요양기관 종별 가산료 재조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