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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위원장, 비급여 악(惡)으로 봐선 안돼
문재인케어, 시행 과정에 의료계와 소통 필요
2017년 12월 08일 (금) 12:05:26 오민호 기자 omh@kha.or.kr

“비급여가 부정적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급여를 사용한다고 악(惡)으로 봐서는 안된다.”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이 문재인케어의 핵심 추진 방안인 비급여 해소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한국과학기자협회는 12월8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보장 강화의 올바른 방향은?’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재인케어의 전반적인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이 가운데서도 비급여 문제가 가장 핵심으로 떠올랐다.

   
 
서진수 보험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의료공급자 입장에서 문재인케어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하지만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바로 과거의 학습 때문이다. 서 위원장은 “과거 의약분업 이후 재정적자가 났을 때 공급자 피해가 많았던 것을 국민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병원은 삭감과 환수라는 무기 앞에 허약한 존재이고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보재정이 악화될 경우 정부가 삭감과 환수로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서 위원장은 “이번에 국고지원 예산이 또 실망스러운 결과로 귀착되는 걸 보면서 선의를 믿고 공급자들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급여 보장성 확대의 기본적인 취지는 맞지만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라는 두 부분의 보장성을 채우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궁극적으로는 본인부담금을 줄여야 하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다 보니 이보다 훨씬 다루기 수월한 비급여에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비급여가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급여를 사용한다고 악(惡)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적 선택권이라는 또 다른 큰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서 위원장은 “국민적 선택권을 막을 수도 있다. 심평원 기준에서 보면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해도 개인이 꼭 검사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환자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요구도 있는데 이게 모두 예비급여로 들어가면 환자가 요구를 해서 병원이 할 경우 삭감 당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최소 예비급여로 모니터링이 들어가면 심사를 유예해 달라고 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와의 소통과 중장기적인 단계적 시행을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하는 제도지만 의료공급자는 생업이 달려있는 만큼 공급자와 소통을 해주길 바란다”면서 “예산이나 여러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사들이 생각하는 원가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원가가 갭이 크다며 가장 큰 문제점을 적정수가로 꼽았다.

이용민 소장은 “적정 수가를 개원가는 60%밖에 안 된다고 하고 김윤 교수는 87%라고 이야기 한다”며 “공적부조 성격의 건강보험 한계를 이해해야 한다. 중증의료에 집중해야지 감기 같은 것을 보장하는 게 보장성 강화가 아니다”고 운을 뗐다.

재난적 의료의 해소에 대해서는 의료계 역시 찬성한다면서 비급여가 악(惡)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소장은 “치료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부분에는 의문도 많고 과대포장된 면도 많다”면서 “발표한 계획들에 대해 디테일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자주 말을 바꾸면서 보완하면 되는 것처럼 이야기 한다”고 꼬집었다.

또 “건강보험 지속 가능화를 재정적인 측면만 생각하지만 이러다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것이 공급자 축”이라며 “공급자 축이 무너지면 돈을 아무리 퍼부어도 늦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공급자들의 우려에 보건복지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소통을 통해 공급자와 함께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노홍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예비급여화 할 때 삭감을 처음부터 할 수 없고 유예기간을 갖고 있다”면서 “경향 같은 것을 모니터링 하면서도 할 것이고 심사체계 개편도 준비하고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공급자를 안심시켰다.

또 재원 문제 중 국고보조금 문제에 대해선 정부 내에 이견은 없다고 했다.

노 국장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 올렸지만 삭감이 됐다”며 “내년이후 국고보조금을 확대하겠다는 기조는 변화가 없다”고 확신했다.

또한 의료원가에 대해서도 의사협회 시도의사회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함께 조사를 해보자고 제안을 했지만 반응이 없었다며 언제든지 공급자와 그 부분에 대해 논의할 생각도 있고 앞으로 3차 상대가치평가에서 이 부분을 꼭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노 국장은 “담당국장 입장에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려는 시도다. 가보지 않은 길에 필요한 사람이 정부, 국민, 공급자,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있다”면서 “출발을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갈등이 생기더라도 같이 가면서 소통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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