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센터 ‘선택과 집중’ 통한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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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센터 ‘선택과 집중’ 통한 지원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12.0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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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담당 전문인력 부족해…2년간 수련의 지원 없어
복지부, 상급종병 지정 기준에 외상센터 등 공공성 포함 시사

외상환자를 담당할 의사가 없다는 게 우리나라 외상체계의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다. 외상외과 의사를 구할 수도 없지만 현재 외상센터에 일하는 의료진마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외상분야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을 최우선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12월7일 바른정당 정책위원회와 대한외상학회가 마련한 ‘긴급진단-중증외상체계 이대로 좋은가?’ 정책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외상센터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권준욱 정책관은 외상센터의 핵심 중 하나는 인력으로 그것을 어떻게 풀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나 연구중심병원 지정 같은 병원들이 사활이 걸린 분야에 외상센터와 같은 공공성을 같이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권준욱 정책관은 “최근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외상센터에서 일을 해도 정교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게 현실적으로 문제 해결에 가장 빠른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상외과 의사 부족 문제는 정책 수단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며 “내년 초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권역외상센터 운영에 있어 잘하는 센터와 그렇지 않은 센터를 차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증액된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매년 권역외상센터에 국고지원금과 인력비용을 함께 제공하고 있지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어 앞으로 시어머니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권 정책관은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 중 국립대병원이 6곳으로 사실 경북대병원은 보건복지부 속을 많이 썩였다. 국립대니까 당연히 지정되겠지 하는 도덕적 해이도 있는 것 같다”며 “예산을 나눠주는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의료기관에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관할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주대병원 같은 곳은 실제로 예산을 많이 지원하면 그만큼 열심히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부당한 측면도 분명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권 정책관은 “앞으로 권역외상센터도 열심히 하는 곳에 예산을 배정하고 센터 또한 평가를 통해 지원강화 및 지정취소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외상에 맞게 수가 심사 기준도 변경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평가에 외상센터 등 공공성 포함을 예고했다.

권 정책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4군데 지정하려고 했는데 빅5 병원 중 빅3병원이 몰려있는 지역에서 한 군데도 응모하지 않았다. 굳이 지정받지 않아도 병원이 잘 되고 복지부의 간섭을 받기가 싫다더라”며 “다만 평가와 관련해 다음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있어 외상센터 등 공공성 부분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가동 중인 권역외상센터 중에서 외상세부전문의를 수련하는 수련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고대구로병원과 연대신촌세브란스병원 2곳을 외상세부전문의 수련센터로 지정해 인건비 및 교육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확대해 실제 현장에서 외상세부전문의를 수련할 수 있도록 권역외상센터를 대상으로 수련센터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외상수련을 담당하는 수련센터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외상환자 이송 전 적절한 환자 분류를 위해 119 지침도 개정된다.

권 정책관은 “중증외상환자를 권역외상센터로 이송하기 위해서는 권역외상센터가 제 기능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우선”이라며 “119에서 활동하고 있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장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 이미 관련 계획을 세워서 119와 함께 작업 중이다”고 덧붙였다.

외상과 관련된 학회와 병원들도 외상전담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강현 대한외상학회 회장은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선 전문의가 20명 이상 필요하지만 이를 모두 채운 곳이 없다”면서 “의료진 대부분이 고용이 불안한 계약직이고 비전임 교원이 다수”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외상센터를 운영하는 예산의 대부분이 응급의료기금에서 나오고 있지만 예산에 대한 연속성도 없고 비용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 병원에서는 의료진을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상센터의 경제성은 암병원과 비교해 그 수익성 자체를 비교할 수 없다”며 “국가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병원들이 버틸 수가 없다. 빅 5병원들이 외상센터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한번도 본적이 없다”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호소했다.

고용불안 역시 문제지만 외상을 담당할 인력 자체가 없는 만큼 지원정책 필요성도 개진됐다.

배금석 전국권역외상센터협의회장은 “권역외상센터에서 수련 받을 의사를 공모했지만 지난 2년간 한명도 지원한 사람이 없다”며 “전담인력의 신분보장도 중요하지만 지원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 수립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역외상센터를 직접 운영 중인 목포한국병원 류재광 병원장은 정말어렵다며 의사들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게 금전적 보상뿐이라고 토로했다.

류재광 병원장은 “닥터헬기 운영을 위해 정부에서 30억원을 지원하지만 헬기운영 항공사에 지원되지 병원에는 단돈 1원도 주지 않고 오히려 닥터헬기를 위해 고용된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 응급구조사 4명의 인건비는 병원이 담당하고 있다”며 “외상센터 운영은 병원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리를 함께한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행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제안했다.

진수희 전 장관은 “2011년 재임당시 석해균 선장 사건으로 외상센터 필요성을 절감을 했다”면서 “애초 설계는 외국사례를 참고해 권역별로 전국에 6개를 설치를 하되 한 개소 당 1천억원을 투여해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게 원안이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당시 기획재정부의 경제타당성에 부딪혀서 전국에 20개를 만들면서 1곳에 200억원을 찢어주게 됐다”며 “최근 상황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도 갖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마구 늘리고 N분의 1로 예산을 지원해 운영하는 것은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교육·훈련·의료진 처우 등 권역외상센터 숫자는 줄이되 집중을 하는 방식으로 차제에 전면적인 개편을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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