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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가격 공개 항목 100개 늘어
보건복지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17년 12월 07일 (목) 06:00:16 최관식 기자 cks@kha.or.kr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첨부파일 참조>이 12월5일자로 행정예고 됐다.

12월24일까지 행정예고가 진행될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초음파 검사료 등 비급여 진료비용 99개, USB를 이용한 진료기록영상 제증명수수료 1개 등 공개 항목이 모두 100개 늘어나 기존의 107개에서 총 207개가 된다.

12월6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요청으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의 경우 △고지혈증교육 등 교육상담료 5개 항목 △말라리아 항원검사(젖산탈수소효소) 등 검체검사료 3개 항목 △안구광학단층촬영 등 기능검사료 5개 항목 △약물유도 수면상기도 내시경 검사 등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1개 항목 △두경부-안 초음파 등 초음파 검사료 31개 항목 △복부 등 MRI 진단료 31개 항목 △도수치료 등 이학요법료 3개 항목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전립선암) 등 처치 및 수술료 4개 항목 △정자 채취 및 처리 등 처치 및 수술료(보조생식술) 9개 항목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 등 처치 및 수술료 2개 항목 △대퇴신경 등 지속적 통증자가조절(치료재료) 4개 항목 △레이저정맥폐쇄술 등 하지정맥류 수술(치료재료) 1개 항목 등 총 99개가 추가됐다.

또 제증명수수료는 기존의 30개에서 △진료기록영상 USB가 추가돼 총 31개 항목으로 늘어났다.

개정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은 2018년 4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은 이 자료를 토대로 의료기관별 최저·최고비용으로 공개하게 되며 의료기관별 비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제출 의무는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전문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국한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협조 하에 수도권지역 비급여비용 표본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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