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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도 소득수준 따라 의료비 지출 차이
보사연, 저소득층 미충족의료 충족 위한 적극적 보장성 강화 정책 필요성 제기
2017년 12월 04일 (월) 14:33:29 최관식 기자 cks@kha.or.kr
중증질환 가구의 의료비 지출액이 가구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순차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중증질환에서조차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 지출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의료서비스 총량에서뿐 아니라 부문별 이용 양상에서도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저소득층은 처방의약품을 제외한 외래와 입원서비스 이용 모두에서 불리한 위치를 드러냈다.

따라서 의료 이용의 형평성을 달성하고 저소득층의 미충족의료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상호)은 12월4일 보건의료연구실 정연 부연구위원과 정수경 전문연구원이 공동집필한 ‘소득계층에 따른 의료비 부담과 부문별 비용의 추이-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수록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43호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의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소득계층에 따라 가구의 의료비 지출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특히 의료비 지출의 차이가 부문별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비교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다.

이 연구에 따르면 중증질환 가구의 의료비 지출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였다.

또 소득계층에 따른 의료 부문별 지출액의 차이는 의료서비스 총량에서뿐 아니라 이용 양상에서도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저소득층은 처방의약품을 제외한 외래와 입원서비스 이용 모두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드러냈다.

의료 부문별 지출액은 부문별 보장률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2015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부문별 건강보험 보장률이 입원 65.7%, 외래 54.5%, 처방의약품 69.1%로 나타났다.

처방의약품의 경우 입원, 외래에 비해 절대 금액이 크지 않고 보장률도 가장 높아 저소득층이 이용상 제한을 겪을 가능성이 적은 반면, 보장률이 낮은 외래나 보장률도 낮고 절대 금액도 큰 입원에서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에 이용 격차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들어 중증질환 가구의 소득계층별 의료비 지출액의 차이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의료이용 형평성 개선 측면에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이 보고서는 진단하고 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 보고서는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달성하고 저소득층의 미충족의료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적극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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