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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강화, 인력 질+인센티브 필요
건보 보장강화와 의료체계 혁신포럼에서 조비룡 교수 주장
2017년 12월 04일 (월) 11:11:58 최관식 기자 cks@kha.or.kr
우리나라 일차의료는 낮은 수가에 기인한 질 저하로 환자 불신을 초래하고, 이는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부적절한 만성질환 관리 및 의료비 증가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일차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 인력의 질 향상 △일차의료 결과 평가 및 이에 따른 인센티브 △효과적인 일차의료서비스 공급 형태 마련 △환자 교육 및 건강행동에 대한 인센티브 △공공의료와 민간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조비룡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12월2일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아나이스홀에서 개최한 ‘건보 보장강화와 의료체계 혁신포럼 3-일차의료 강화를 통한 전달체계 정립’에서 ‘일차의료 강화와 질 향상 방안’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우리나라 일차의료는 당뇨병으로 인한 입원율이 OECD 평균보다 매우 높지만 환자 1인당 진료횟수와 의사 1인당 진료량은 OECD 기준 1위로 질적 의료보다는 양적 의료에 치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우리나라 수가 구조가 양적 의료제공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조 교수는 영국의 경우 일차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만성질환 관리 정도에 따라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QOF(The Quality and Outcomes Framework)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일차의료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일차의료 인력의 질 향상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일차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화 및 국가적 지원 체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일환으로 일차의료 자격제도를 도입해 개원 면허를 발급하고 인증 교육을 이수토록 하기 위해 ‘일차의료 의사 교육 이수위원회’(가칭)를 설립, 일차의료 재교육과 재진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일차의료 지원 전문 인력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간호사, 영양사, 사회사업가, 심리상담사, 운동처방사 등으로 구성된 일차의료 지원팀을 구성해 이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일차의료 보건인력 양성에 대해 장학제도나 인센티브제 등 국가의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또 일차의료 질 평가 및 향상을 위해 질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일차 의료기관 지원 및 인증기관’(가칭)을 설립해 평가 및 인증제도를 체계화하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을 개선할 것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이밖에 일차의료서비스의 공급형태로 공동진료를 제안하고, 정부 차원은 물론 지역사회 일차의료 지원조직을 마련하는 등 이상적인 일차의료 모형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와 수가 구조 개편’ 발제를 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노인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차의료 강화 없이는 건강보험 지불체계가 지속 불가능하다”며 일차의료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제도화해 일차의료 급여를 확대하고 종별 기능을 분화하는 형태의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제시했다.

김윤 교수가 이날 제시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은 △중증도에 따른 진료비 차등 인상 △외래-병원의 경증질환 진료에 대한 삭감(Disincentive) △입원-상급종합 경증입원에 대한 삭감(Disincentive) 및 의원급 경증 입원에 대한 기능 인증 등이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경증환자 진료는 축소하고 중증환자 진료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되 중증환자 진료비용은 100%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래 진찰료의 경우 1안은 ‘증증환자 진찰료 인상’ 2안은 ‘1안+경증환자 진찰료 인하’ 3안은 ‘2안+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등의 안을 제시했다.

입원은 1안 ‘경증환자 제외 입원료 인상’ 2안은 ‘1안+경증환자 입원료 인하’ 3안은 ‘2안+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방안을 내놨다.

의원급의 경우 일차의료 의원은 진찰료 인상을 통해 적절한 진찰시간에 대한 보상과 함께 교육상담과 환자관리 등 만성질환관리서비스에 대한 급여를 제공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전문의료 의원은 수술 및 처치료를 인상하고 입원료를 유지하며, 공동진료 활성화를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일차의료 의원에 대한 외래 진찰료는 1안 ‘현재 수가를 일률적으로 33% 인상’ 2안은 ‘초진과 재진을 차등해 인상’ 3안은 ‘5분(2만원), 10분(4만원), 15분(6만원) 등 진찰료의 시간비례 인상’ 4안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급여 확대와 연계해 인상’ 등이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고병수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장 △김태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수 영남의대 교수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 △임준 가천의대 교수 △조민우 울산의대 교수 △조현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이동욱 의협비대위 총괄사무총장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 △장영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 △이상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 △이강희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예방과장 등 무려 13명이 참여했지만 공통분모를 찾는 데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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