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체계 정립 및 종별 역할 구분 필요해
상태바
재활의료체계 정립 및 종별 역할 구분 필요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11.17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 재활수가체계, ICF 재활의학 개념 반영 못해
치료서비스 효과 검증 위한 평가수가 신설 돼야
재활의 궁극적 목표인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치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방향으로 수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집중돼 있는 신체기능 재활보다 활동·참여에 대한 치료서비스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11월16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한 ‘재활난민과 사회복귀 무엇이 필요한가?(빅데이터로 살펴본 재활수가체계 문제점)’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차유진 세명대학교 교수는 이같은 의견과 함께 적절한 재활치료 보험수가 체계와 심사기준의 신설 및 개선을 강조했다.

차 교수의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국내 건강보험수가가 상대가치점수를 기반한 행위별 수가로 되어 있어 행위 분류가 재활의학 목적에 부합하는 치료를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재활전문병원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국제 장애 및 건강에 대한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이하 ICF)’에서 강조하는 자립생활 및 이용자 참여에 적합한 방향으로 보험수가가 지출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차 교수는 “국내 재활치료 보험수가의 ICF의 신체기능과 활동 및 참여에 해당하는 청구 통계량을 살펴본 결과 신체기능의 청구 건수가 활동·참여 청구건수의 1.5배, 총 비용은 약 2.4배로 나타났다”며 “ICF 분류에 따른 뇌졸중 환자에게 제공된 수가 청구 건수 및 총비용 비율이 신체기능 관련 수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관련 수가의 총 비용은 50%나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활동·참여가 필요한 회복기 및 만성기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병원과 요양병원에서 활동·참여에 대한 치료서비스 제공이 신체기능에 비해 축소된 것을 의미한다.

차 교수는 “신체기능에 대한 접근을 하는 중추신경계발달치료의 적용 빈도는 증가한 반면 활동·참여의 대표적인 일상생활동작훈련치료의 적용 빈도는 감소해 신체기능뿐만 아니라 삶의 활동과 참여를 강조하는 ICF의 건강관리 개념을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현재 국내 재활치료는 독립적인 일상생활활동, 활동·참여 그리고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ICF의 건강 및 재활의학의 개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 교수는 “재활치료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급성기, 아급성기(회복기), 만성기 형태의 재활의료체계 정립과 함께 재활의료체계 내에서의 의료기관 종별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적절한 재활치료 보험수가 체계뿐만 아니라 심사기준의 신설 및 개선을 제안했다.

차 교수는 “일상생활, 가정 및 사회로의 복귀 등 환자의 활동·참여를 돕는 훈련에 적용하는 재활치료 수가 신설, 기존 활동·참여 재활치료 수가의 심사기준 완화가 필요하고 효율적인 치료서비스 제공 및 제공된 서비스 효과를 검증할 평가수가 신설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수가를 신설하고 수가를 올리기 위한 합당한 근거부터 갖추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

이동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똑같은 문제가 10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그 해결 방안은 결과적으로 수가 인상으로 귀결된다”면서 “수가를 인상하려면 행위가 어떻게 이뤄지고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한 프로토콜과 표준화가 필요한데 그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가 인상을 위해선 가입자를 이해시킬 수 있는 근거와 표준화가 시급하다”면서 “한쪽에서는 수가를 통합해 달라고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수가를 세분화 해달라고 요구해 복지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로 그냥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환자의 조기회복에 대한 수가 요구에 대해서도 확실한 지표가 없어 고민이 많다고 했다.

이 사무관은 “조기회복을 하면 가능한 많은 수가를 받아야 한다는 맞다고 보지만 막상 어떤 지표를 가져가야 할지 고민이 많다”면서 “의료계에 어느 정도가 회복된 것인지를 물어도 이걸 특정화 시킬 수 없고 사람마다 다르다는 답을 가져와 이걸 수가로 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input-프로토콜(표준화)-outcome이 제대로 갖춰져야 가입자를 설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고민을 의료계가 더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