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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부족은 공감, ‘해석’은 각각
간협, 각계 인사 초청한 가운데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 간호정책선포식
2017년 11월 14일 (화) 18:22:58 최관식 기자 cks@kha.or.kr
우리나라에 간호사 인력 공급이 실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각계각층이 모두 동의하고 있지만 해법에 대해서는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11월14일 오후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다수의 정계 인사들과 일부 보건의료단체장 등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간호사 4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슬로건으로 ‘2017 간호정책선포식’을 개최했다.

지난 200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간호계 최대 행사 중 하나인 이날 선포식에서 간호계는 노인인구 증가와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시행 등 의료환경이 급변하면서 간호인력 공급부족이 시급한 사회현안으로 부각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다만 절대적인 간호인력 배출 규모가 적어 공급 부족현상이 초래됐다는 의료계의 주장과는 달리 간호계는 이날 선포식에서 장롱면허가 생기고 평균 근속연수가 5.4년에 불과한 배경은 공급부족보다는 처우가 나쁜 탓인 만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이 선행돼야 공급부족 문제가 해결 될 것이란 해석을 내놨다.

이같은 간호계의 시각에 대해 의료계 역시 처우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당장은 간호인력 공급 확대가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날 선포식에 참석한 몇몇 정치인들도 간호계의 주장에 공감대를 표시, 이달 안으로 발표 예정인 정부의 간호인력수급 대책에 ‘공급 확대’라는 본질을 벗어난 지엽적인 대안들만 가득 담기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다.

   
▲ 국회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을)이 11월14일 올림픽홀에서 열린 간호정책선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영선·김상희·남인순·전혜숙·정춘숙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김승희·윤종필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장정숙 의원이 참석해 일일이 축사를 통해 간호계를 응원했다. 특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행사를 축하했다.

또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과 박용주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김철수 치과의사협회장, 조찬휘 약사회장, 이수진 의료산업노조위원장,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장 등 보건의료계 인사들도 다수 참석했다.

김옥수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올해 간호정책 선포식 정책슬로건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택한 것은 숙련 간호사가 병원에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제 간호사 확보 문제는 지방과 중소병원 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지역 간, 의료기관 간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략적 정책 지원 △공공병원 중심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입원료 수가체계 전면 개편으로 간호사의 근로가치 반영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으로 간호사 법정인력기준 강제성 확보 △불법 PA(Physician Assistant) 제도 개선으로 간호사 인력 확보 △간호사 근무형태 다양화 및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 △병원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간호사의 근무강도 완화 △병원 관리·감독 강화로 간호사의 일·가정 양립 및 모성보호 △공공병원 간호사 임금 표준화를 통해 간호사 적정임금 기준 설정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역할 확대로 신규 및 재직간호사 이직 방지 △병원조직문화 및 대국민 간호사 인식 개선 △간호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신규 간호사 임상적응력 제고 △공중보건장학특례법을 통한 의료취약지 간호사 배치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활용한 의료취약지 공공병원 간호사 확보 △공공분야 간호직 채용 시 임상경력 의무화로 병원간호사 확보 등 15개 중점 정책과제를 채택했다.

한편 이날 행사 1부는 김정근 MBC 전 아나운서와 여의주 SBS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또 최기현 전문 MC가 맡아 진행한 2부 축하행사에서는 걸그룹 마마무와 어쿠스틱 레크리에이션 댄싱 감성듀오 소심한 오빠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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