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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난임사업에 국가예산 투입 유보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성명
2017년 11월 14일 (화) 16:46:37 윤종원 기자 yjw@kha.or.kr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1월14일 성명서를 통해 “한방난임치료는 아직까지 안전성 및 유효성이 전혀 검증된 바 없고, 지자체의 한방난임사업 결과보고서에 대한 연구과정과 연구결과에 대한 통계적 오류들이 의료계 및 산부인과 전문가 단체들에 의해 수차례 지적되기도 했다”며 “태아와 산모에게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명확히 판명되기 전까지는 국가 예산투입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의 한방난임치료 보고서에는 한방난임치료의 효과를 보기 좋게 포장하고 있지만, 해당 보고서에는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이 태아나 산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돼 있지 않다고 했다.

한특위는 “태아와 산모에게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세금을 투입해 관련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서도 수용 예측이 불확실하고, 과학화 및 표준화가 이뤄지지 못한 이유로 안약 현대화사업과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지원사업 등 한방관련 사업의 예산에 대해 전액 감액의견이 나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특위는 보건당국에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즉시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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