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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여야간 입장차로 예산안 심사 난항
14일, 합의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안만 통과
복지부 소관 예산안은 예산소위서 심의 계속돼
2017년 11월 14일 (화) 11:16:45 오민호 기자 omh@kha.or.kr
   
 
201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이 여야간의 합의 불발로 인해 예비심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11월14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상훈)에 회부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고 484억9800만원이 순증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일정대로라면 11월1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예비심사가 마무리 되야 했지만 건강보험국고지원과 아동수당 지급 사업 예산안에 대한 여야간의 줄다리기로 심사가 연장돼 이날 예산소위에서 합의된 식약처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만을 통과시켰다.

반면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아동수당 예산안 등이 합의되지 않아 전체회의를 정회하고 예산소위를 열어 심의를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다.

전날 예산소위에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소관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사업(5조 4201억원) 증액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일반회계에서 내년도 보험료 예상수입 14%에 상당하는 금액과 과징금 수입 50%를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는 5조4201억원을 예산안에 편성했다.

그러나 여당 일부 의원들과 정의당에서는 법정 국고지원율 14%에 맞춘 증액을 요구했고 일부에서는 2018년도 보험료율 인상률(2.04%)을 반영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을 위해 2조698억원 증액을 주문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복지부 원안을 고수해 합의가 불발됐다.

또한 인구아동정책관 소관 아동수당지급 사업 관련 예산(1조1009억300만원)안 역시 여야간의 입장차가 확연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여야 간의 첨예한 입장차로 인해 복지부 소관 예산안이 예산소위에서 합의가 안될 경우 복지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식약처 예산안은 당초 4천670억원 세출 예산에서 484억9800만원이 순증됐다.

증액된 예산안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HACCP 인증 심사 및 사후 관리를 강화에 47억원, 마약류예방상담센터 상담원 인력 확대 예산 19억74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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