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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종합병원보다 비싼 의원급 수가
2017년 11월 13일 (월) 08:50:55 병원신문 webmaster@khanews.com

지난 2008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에 유형별 환산지수가 도입된 이후 의원의 환산지수가 병원보다 높아지는 ‘수가역전현상’이 벌어지기까지 3년이 걸리지 않았다. 2009년까지 의원과 병원의 환산지수는 63.4원으로 동일했으나 2010년 환산지수 인상률이 의원 3.0%, 병원 1.4%로 결정나면서 의원의 환산지수가 65.3원으로 병원(64.3원)보다 1원 높아졌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큰 논란거리는 되지 못했다. 병·의원이 받는 수가는 환산지수에 종별가산율이 붙어 결정되는 구조라 크게 피부에 와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의원의 환산지수 격차는 계속 벌어져 2014년부터는 종별 가산율까지 반영한 의원의 환산지수가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높아지는 ‘수가역전현상’이 발생하면서 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게 됐다.

올해까지 병원급에만 적용된 이같은 ‘수가역전현상’을 내년부터는 종합병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017년 각각 3.1%, 1.8% 인상된 의원과 병원급의 환산지수에 종별가산율을 반영하면 의원 90.9원, 종합병원 90.4원이 된다. 종합병원의 수가가 의원보다 0.5원 낮아지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불과 3∼4년안에 의원의 환산지수가 상급종합병원을 추월하는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별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차이를 반영해 주자는 종별가산의 본뜻이 유형별 환산지수로 사실상 깨져 버린 것이다. 환자 입장에서 보면 종합병원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일차의료를 받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런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 빚어지게 된 것일까. 2008년 이전에 의원과 병원이 구분되지 않고 의과로 단일환산지수가 적용되던 것이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이원화된데다 환산지수 산출모형으로 SGR을 들여와 사용한 것이 수가역전현상을 불러 일으킨 주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공단 재정위원회에서 정한 ‘수가인상에 필요한 추가 재정소요분’을 수가인상의 우선순위에 따라 유형별로 배분하는 현행 수가협상방식은 이런 수가 왜곡현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병·의원간 수가역전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비용부담 감소로 대형병원 환자쏠림현상을 심화시킬 뿐더러, 종별가산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제도 자체를 왜곡시키고 있다.

병·의원간 수가역전현상에 대한 대응논리를 마련하는데 고민할 것이 아니라 현행 수가결정체계와 수가협상방식 자체를 재설계하는 방안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해결책 찾기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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